[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김무성 대표 ‘의정농단’ 발언 / 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 탄압 현장방문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의정농단’ 발언 관련)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한 야당의 국회 운영위 소집요구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말장난에 가까운 발언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야당이 여타 상임위 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의정농단’이라는 것이다.

몇몇 사인(私人)과 비선실세에 의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정이 문란해진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다. 하물며 사건의 배경이 된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은 야당의 요구가 있기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의무이다.

이를 가로막는 새누리당이야말로 국회운영에 있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며, 김무성 대표의 ‘의정농단’ 등 말장난 같은 발언은 국회운영의 주요 축인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타당한 요구에 부적절하게 대응한데 대해 사과하고,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

(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 탄압 현장 방문 관련)

오늘 본 의원은 정의당 여성위원회와 함께 ‘여성노동자 탈의실 불법 CCTV 설치’로 논란이 되었던 레이테크코리아 사업장을 방문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지난 3월 여성노동자 탈의실 및 휴게실에 불법적인 CCTV 설치 등 ‘인권유린’ 논란이 불거진 사업장으로, 이미 2013년 5월부터 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직 강제 전환, 공장 지방이전, 조합원 불법 해고 등 무수한 노동탄압이 이뤄졌던 곳이다. 이에 136일 파업 등 1년이 넘는 투쟁 끝에 지난 10월 24일 노사 단협을 합의하고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은 바 있다.

그러나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사측에 의한 인권유린과 노동탄압, 일방적 합의파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방문한 사업장은 서울 신당동 아파트상가건물 3층에 위치한, 걸어다닐수도 없을만큼 비좁은 작업장으로 23명의 여성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곳은 당초 노사가 합의하여 서울사업장을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곳으로, 여성노동자들이 결코 ‘인간답게’ 일할 수 없는 최악의 작업환경에 놓여 있었다.

약속했던 휴게실 설치를 사측이 거부하고 음식물 반입까지 금지시켜 노동자들은 차디찬 상가복도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어야 했다. 창문도 환풍구도 없어 스티커 접착본드 냄새가 가득하다보니 모든 노동자들이 호흡기 질환과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사측은 영하 11도 강추위에도 난방기구 지급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는 지난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외칠 수 밖에 없었던 최악의 인권유린 작업환경을 고스란히 옮겨온 것과 다름없다. 오로지 수단 방법 가리지않고 정규직을 쫓아내고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사측의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측은 얼마전 정년을 핑계로 3명의 조합원을 강제퇴직시키려 하는 등 애써 체결한 단협도 무시하고 일방적,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사장은 여성노동자에게 ‘아줌마’라고 마구 부르며 ‘순종’만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는 징계, 해고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사회적으로 쏟아지던 질타를 벗어나자마자 변하지 않은 ‘봉건적 악질 강제노동 행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본 의원과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시민사회, 정당 등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어렵게 이뤄낸 합의조차 헌신짝 내버리듯 하고 변함없이 노동 탄압과 인권 유린을 서슴치 않는 사측의 행태에 크게 분노한다.

레이테크코리아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은 최저임금와 비정규직 전환 강요, 인권 유린과 다름없는 열악한 작업환경, 반복되는 해고와 손배청구 협박 등 한국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를 영원히 ‘을’로 만드는 정부 정책의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나서야 뒤늦은 대응에 급급한 고용노동부의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가 겪고 있는 피해와 탄압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수용해서 사측에 엄한 처벌과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정도이다. 정의당은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과 함께 정당한 노동권과 여성인권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