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검찰 출석 / 정윤회게이트, 국회 즉시 나서야 / 통영함 비리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감사 결과 관련

■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검찰 출석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검찰에 출석한 어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 쳤다.

집권 2년만에 일어난 일이다. 여기에 더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소통 좀 하라는 일침을 가했고, 자신의 측근들이 연일 검찰에 불려나가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청와대는 국민을 상대로 연일 진실공방만을 벌이고 있다. 검찰수사는 비선모임은 없다는 결론과 문건유출자 색출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윤회 게이트 사건은 끝을 모르고 폭로와 반박,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가해질 치명상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묵묵부답하고 동서문답식 발언은 한다 하더라도 동생을 포함 최 측근들의 권력암투가 있었던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 동생과 측근들이 연일 검찰에 출석하느 것은 그간 국정운영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폐쇄적이었던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 국민들은 속 터지는데 대통령만 속 편한가 보다. 국민들을 소통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호통치느라 여념이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바라는데 대통령을 국민농단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친인척을 포함한 청와대 측근 비선 권력을 잘라내야 한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 및 국정운영의 쇄신을 단행하길 바란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의 변화는 늘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 청와대 회유 증언...검찰 수사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 즉시 국회가 나서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회유의혹에 대한 한 경위의 증언이 어제 한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다. 한 경위가 검찰에 체포되기 전 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고 이 때 그 관계자가 “자백을 해라. 그러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 경위가 남긴 유서의 내용과 같다. 최 경위의 죽음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또 한 가지, 법원은 최 경위와 한 경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모든 정황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민정비서관실 등 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의 핵심들이 연루된 사상 초유의 게이트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이렇게 내놓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지금 즉시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의 권능을 총 동원해 정윤회게이트를 둘러싼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즉시 국회 운영위 소집에 응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요구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계속해 청와대 방탄막이를 자처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통영함 비리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감사 결과 관련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영함 납품 비리를 감사 중이던 감사원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에 인사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고 한다.

황 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자 사업관리실무위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통영함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납품업체인 H사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두 차례나 미뤄주고, 평가 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구매 의결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통영함 방산비리의 핵심 머리가 드러난 것이다. 황 총장은 그간 "음파탐지기 구매 계약은 과장급 실무자에게 전권이 주어졌고, 최종 사인만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간 방산비리는 끊이질 않았다. 이에 방산비리 합동수사단까지 발족한 상황이다. 그간 국방부는 방산비리의 머리와 몸통은 그대로 둔 채 꼬리자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방산비리의 실체가 군 지휘부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파면 등의 강력한 인사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일벌백계를 하지 못한다면 이제 모든 비난과 책임의 화살은 한 장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인사 조치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영관급 장교 구속으로 할 일 다 한 것처럼 하는 꼬리자르기 수사를 당장 그만두고 자기 자리를 찾길 바란다.

2014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