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새정치 양당, ‘국정농단.4대강.방산비리’ 관련 입장 분명히 밝혀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조금 전 소위 ‘2+2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과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 연내 구성은 바람직한 일이다.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비정상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여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극한의 갈등이 예고되었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국회가 폭넓은 자세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정의당이 요구해온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 공무원노조 등 관련 당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바 없다. 또한 정의당은 제 정당 및 전문가와 시민사회계가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에 함께 참여해야한다고 요구해온바 있다. 양당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 합의에는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및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수사 미진 시 국조 실시’는 모호한 합의에 불과하다. 국기를 뒤흔들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 사건들이야말로 국회가 하루빨리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에 나서야할 우선과제들이다. 양당이 혹여 이 사안들을 피해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세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기 바란다.
2014년 12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