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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찌라시 언급/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선출 관련

 

■박근혜대통령, 찌라시 언급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가진 여당과의 만찬에서 최근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일로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단이 났는데, 한가한 건지 뻔뻔한 건지 모르겠다. 어쩌면 이렇게 자신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 태연하게 남 일처럼 평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단순히 유체이탈이 아닌 수준급 메소드 연기다. 감히 연말 연기대상의 대상감이라 평가하고 싶다.

 

사실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맞는 말이다. 국정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이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후손들에게도, 다른 나라에도 부끄럽다.

 

속속들이 드러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관계,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혀진 유출 문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각종 인사들, 십상시의 전횡과 그를 뒷받침하는 정권 관계자들의 확실한 증언들이 넘치는데, 이게 죄다 찌라시에 나오는 괴담들일 뿐인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다. 막장 드라마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져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니 아닌 척, 모르는 척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일들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정윤회씨건 십상시건 박근혜 대통령이 똑바로 했으면 그렇게 설치고 다닐 수 있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중심잡고 일했더라면 청와대에서 쓸데없는 암투가 벌어지고,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될 일이 있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만 똑바로 하면 대한민국이 똑바로 돌아갔을 일이다.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오죽하면 여당내에서도 레임덕 이야기가 나올 지경 아닌가. 이런 식이면 박근혜 정권의 미래는 뻔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우울할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하나뿐이다. 국정 농단의 모든 주역들을 일거에 쓸어내고, 국민들 앞에 나와 국기 문란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를 어설픈 정치적 술수로 덮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당장 접어두길 바란다. 파국은 눈깜짝할 새에 들이닥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가대위,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선출 관련

어제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하고, 이호중 교수와 장완익 변호사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뽑았다.

 

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이 참석한 이날 투표에서 모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된 것이다. 이로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 이뤄진 것이다. 이제 국회 선출절차를 마치면 이석태 변호사는 위원장을, 이호중교수, 장완익변호사는 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들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이석태 변호사를 포함한 두 명의 위원은 그간 세월호참사 이후 특별법 입법 및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서 남다른 활동을 해왔다. 국민들과 가족들의 열망을 받아, 훌륭히 활동을 해주리라 믿는다.

 

이제,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의 말처럼 304명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만드는 데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총 17명의 위원 중 3명의 지명이 된 것으로,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14명의 위원은 여야와 대법원, 대한변협 등도 하루 빨리 특별조사위 위원 선임에 나서주길 바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연내 모두 지명 절차와 국회 선출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정의당은 이번 가족대책위의 위원장과 위원 선출을 시작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의 활동에 당력을 집중해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

 

2014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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