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윤회게이트 관련

정윤회게이트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진실공방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취임 2년차에 이런 혼란을 가져온 정권이 있었는지, 나라를 이리 폐허로 만든 정권이 있었는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비선 실세들의 실체 규명과 국정 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본질을 왜곡하고 축소하며 시종일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중의 풍설을 모은 찌라시 수준이라고 강변하더니 이젠 청와대 문건임을 인정하고 문건 유출자를 색출한다고 난리법석이다. 언론사를 고소하며 법으로 겁박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정권의 심기만 살피는 충실한 검찰을 이용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대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청와대가 계속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는 것인가.

이 문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국정 농단사건으로 반드시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청와대가 이 사건의 성격을 문건유출로 규정하고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 명명백백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더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조사는 문건 유출로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진행되는 인상이 강하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 검찰 조사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증거는 인멸되고 증인들은 말을 맞출 시간을 벌게 될 것이다.

누차 지적했듯, 국회 차원의 조사가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 상설특검 또는 국정조사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회의 권능은 이럴 때 쓰라고 국민이 부여해 준 것이고 그것이 국회의 존재이유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와대 호위무사를 자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부름에 부응해야 한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이라면, 국민의 대변자를 자임한다면 새누리당은 지금 즉시 국회 차원의 조사에 동의하고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유출 사실을 알고서도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즉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 정권 취임 이후 줄곧 의혹의 한가운데 서있으며 국정 혼란을 초래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큰 충격속에 빠져있다. 정윤회와 박지만의 권력놀이, 이들의 대리전 양상을 띈 청와대 부속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파워게임, 청와대와 문건작성자들의 진실공방 등 대체 박근혜정권 지난 2년간 청와대 저 깊숙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국민은 지금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놀음 앞에 대한민국마저 제물로 바치려는 세력들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명심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4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