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 대통령 정윤회 게이트 언급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사태는 공직기강의 해이가 가져온 청와대 내부문건의 불법적 외부유출이 핵심이고, ‘비선실세 논란'이나 '국정농단 의혹', '정윤회 게이트'는 국정을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공세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니 놀랍다. 이렇게 놀라우니,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국정농단 사건을 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없이 문건 진위와 유출에 대해서만 철저히 검찰 수사하라고 앵무새처럼 언급한 것으로, 이 사태의 본질을 물타기, 호도하는 것이다. 늘 그랬듯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만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국민의 의혹을 풀기에는 한참 모자르다. 누구나 예상했던 발언으로 청와대와 검찰에게 더 이상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평가한다.

지난번 산케이 보도와 같이 언론에 대해 엄포를 놓았는데, 이는 국민들이 가진 합리적 의혹에 대해 강력 경고한 것으로 공포정치에 다름 아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눈 부릅뜰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직접 해명해야 마땅하다.

문건진위와 유출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번 문건 폭로로 인해 이전에 제기된 인사 관련 의혹이나 비서실장 진퇴 관련 논란, 만민회 의혹, 감찰자 인사조치 등 여러 의혹들이 조각 맞추듯 맞춰지고 있다.

박대통령의 말처럼 국기문란 행위인지, 아니면 십상시의 국정농단 행위인지 밝혀야 한다. 공직기강 문란만이 적폐인지, 권력을 사유화한 권력암투, 비선권력이 적폐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청와대 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윤회, 박지만씨 비선 권력, 문고리 권력, 십상시, 인사청탁 등이 실재하는 것인지, 그간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제, 분명해졌다. 대통령은 의혹을 해명할 생각이 없고,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혹은 해결될 길이 없어 보인다.

진실규명의 방법은 이제 국회의 몫일 수밖에 없어졌다.

생중계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이대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박근혜 정부 최대의 위기가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2014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