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에 대한 박 대통령 발언 관련
연말 정국을 발칵 뒤짚어 놓은 ‘정윤회 게이트’,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았다. 문건 유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언급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달을 가르키니 손가락만 바라보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박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풀고 있다. 누구의 비선이고 누구의 숨은 실세인가.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야말로 국정 위기라는 정황 증거가 아닌지 의문이다.
입에 담기에도 거북한 문고리 3인방, 만만회, 십상시라는 말이 회자되는 원인부터 밝히는게 우선이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부터 새겨들어야 한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번 사건을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 암투로 인해 벌어진 국정 혼란과 국민 의혹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부터 바로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찌라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문건이 왜 작성되었는지 거론된 관계자들을 불러 직접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닌가.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 수사는 결국 대통령이 알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찍어내기식 수사가 될 것이 우려스럽다. 국민이 품고 있는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이상 문건 유출 운운하며 본말을 전도하지 말고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