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청와대 권력 비선 국정농단/정부 ‘중규직’ 등 추진 관련

일시: 2014년 12월 1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청와대 권력 비선 국정농단 관련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 사건이 일파만파이다.

청와대의 찌라시 해명과 새누리당의 물타기 대응은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청와대 해명 내용은 문건은 풍문을 모아놓은 찌라시라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제작 보고된 문건은 맞다는 것이다.

청와대 말 그대로라면, 청와대는 한국사회 최대의 찌라시 제작소로 전락한 것이고, 이런 찌라시가 나도는 것은 내부의 권력암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이를 보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심각한 사안을 보고를 받고도 해당 비서관들에게 물어보기만 했다는 것은 최고의 직무유기이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통령에게 보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찌라시 제작소로 전락한 청와대, 권력암투가 있는 청와대, 직무유기가 넘치는 청와대에 대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답을 해야 한다. 특히 정윤회씨 관련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다.

사태가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검찰수사 의뢰했고,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문건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 의뢰만으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전형적인 물타기, 꼬리자르기이다.

이대로 간다면, 검찰 수사는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문서작성과 유출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국민들이 수사에 돌입하기 전부터 검찰수사를 불신하는 이유이다. 검찰 수사만으론 밝힐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오늘 박 대통령의 해명이 없거나 미흡하다면 진실규명의 방법은 국회의 몫일 수밖에 없다. 생중계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통령 측근 사안은 이전에도 그랬듯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정의당은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정부 2015 경제정책방향 ‘중규직’ 등 추진 관련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12월 중순 공식 발표한다고 한다.

이 정책방향 중 핵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인 ‘중규직’을 추진한다고 한다. ‘중규직’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근로기간을 협의해서 설정하는 형태라고 한다. 기간제 근로자법을 통해 2년을 계약기간으로 설정한 계약직과는 다른 형태라는 것이다. 아울러 성과가 현저히 낮은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노조의 입김이 강한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규직이라는 것이 도대체 비정규직과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성과가 높고 낮음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그냥 내키면 맘대로 자르겠다는 선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해고 완화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그렇게 보고도 정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하기사 최 부총리는 기업이 고용을 통해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 따위의 인식을 가진 인사니 그럴만도 하지만, 정부가 통째로 최 부총리의 사고수준일거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노동환경이 이렇게나 열악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들은 제 한 몸 건사하며 가족들 먹여 살리자고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기업주는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정부는 눈감아주고, 기업환경이 안 좋다고 푸념하면 특혜란 특혜는 다 몰아주지 않았나.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말은 해고 쉽게 못해서 고용이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옳다구나 하면서 기업주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빗장을 풀어주고 있다. 기업이나 정부나 고용사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없이 제로섬게임이나 하면서 말장난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는 기업주만 살고 있나. 노동자는 국민도 아닌가. 그렇다고 정부가 해고당한 노동자들에 대해 보호막이라도 제대로 설치해놓은 것도 아니다. 괜히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고,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고용 대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당장 철회하라. 노동자 죽이기식 대책으로 일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제정책방향을 들고 오기 바란다.

2014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