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추진 / 내일 서해5도 어민 상경시위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 관련

■ 정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추진 관련

이미 실패한 초이노믹스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대책 내놓으라고 했더니 정규직 해고 대책을 내놓는 기재부의 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의 이런 태도는 해고요건을 강화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부처다.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가 바로 이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는 그 동안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기업 경영상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경영합리화 차원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을 박근혜정부가, 겉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포장하면서 속으로는 재계의 소원수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상시적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결국 대한민국을 하나의 거대한 비정규직 인력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기업프랜들리도 이런 프랜들리가 없다.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과 기업의 편, 이것이 이 정권의 본질이다.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다. 우리 사회는 정리해고로 인한 개개인 삶의 파괴, 가족 해체, 사회적 갈등을 수 없이 목도하고 거쳐왔다. 값비싼 사회적 댓가를 치른만큼 해고요건은 더욱 더 엄격하고 엄정해져야 한다. 이것이 비정규직 600만인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정의당은 기재부의 이런 태도를 심각히 우려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살기 종합대책이 되어야 함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 내일 서해5도 어민 상경시위 관련

최근 들어 빈발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서해 5도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한다. 수백여척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어자원을 싹쓸이하기도 하고, 우리 어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도 수시로 발생한다고 한다.

이를 견디지 못한 서해 5도 어민들이 내일 자신들의 어선을 끌고 아래뱃길을 통해 여의도로 상경해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대형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이뤄진 기동전단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겠다는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막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그 책임을 묻는다며 갑작스럽게 해경 해체를 선언한 바 있다. 아무런 예고와 준비도 없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기 전까지 해경은 구심점이 없는 상태로 대한민국 영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들을 대응해야 했다. 최근 들어 심각하게 흉폭해진 중국 어선들의 행태가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국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느냐가 바로 국가의 역량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역량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장을 빼앗긴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할 박근혜 정부는 모든 면에서 함량미달인 것 같다.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 관련

오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있는 날이다.

오늘 최종변론을 끝으로 이제 헌재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사항 최초의 역사적 판결이니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정당의 존폐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와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현명히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4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