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일방적인 원전홍보 예산 삭감해야”

지난 주말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산업홍보 예산 중 원전홍보 예산이 당초 정부예산안 53억 9천만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63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전력산업홍보 예산 78억 중 54억 원이 원전홍보 예산이다. 전력산업 홍보 예산의 68%가 원자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전액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출연되어 일방적인 ‘원전 찬양’에만 쓰이고 있다.

정의당은 산자위와 예결위에서 "원전 이외 발전원이 많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원전 홍보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부안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타 발전원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관련 심사를 보류한 바 있으나, 결국 10억 원 증액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증액 사유가 더 가관이다.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강화를 위해 “공공 커뮤니케이션 강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해온 것도 모자라 또다시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사업에 10억 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10월, 삼척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투표 결과, 85%의 시민들이 원전유치를 반대했다. 영덕도 주민투표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신규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정에도 없던 예산을 억지로 증액하는 것이 결국 돈으로 국민여론을 사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더해서 내는 준조세다. 국민 다수가 신규원전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전홍보 예산을 늘려서는 절대 안 된다. 나아가 타 전력원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원전홍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원전홍보는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해야 할 몫으로,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4년 11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