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수능 복수정답 인정/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세월호 인양TF 등/통신사 감청장비 설치 법안 추진 관련

일시: 2014년 11월 24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수능 복수정답 인정 관련

오류논란에 휩싸였던 올해 수능의 영어 25번, 생명과학Ⅱ 8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결국 인정키로 했다. 수능의 정답시비는 심심찮게 벌어지던 일이었지만, 두 개의 문항이 한꺼번에 복수정답 처리된 일은 처음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했고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외부 전문가들과 다양한 비교육계 인사가 참여하는 수능 출제 및 운영 개선 위원회를 12월 중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대학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대학 입시이다. 문제의 토씨 하나도 철저하게 검증해 절대로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수 과정에서 출제위원 간의 알력이 발생하고, 정당한 문제제기가 수렴되지 않는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그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20년 동안 운영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나고서야 ‘개선’이라는 단어를 꺼내드는 교육당국의 태도가 못내 유감이다.

단순히 ‘개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학입시제도를 근본부터 혁신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은 또 반복되고 말 것이다.

수능에 임하는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절박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이번 수능 출제 오류를 통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구제는 물론이거니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책임있는 태도로 응대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관련

얼마 전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 사건까지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번엔 대규모 해고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한다.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은 2007년부터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률을 인상하여 왔고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결국 인건비가 늘게 되자, 아파트 단지와 용업업체마다 경비원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것이다. 2011년 90% 적용할 때도 10%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올해 4만명이 해고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비 예산 증가에 따라 경비원 감축 문제를 놓고 아파트 주민투표까지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경비노동자는 퇴직 후, 노인이 돼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직장으로 최저임금 적용은 당연한 것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 왔던 경비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는 사회적으로 절대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 이상 지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선, 아파트 입주민이나 용역업체는 사회적 상생 차원에서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다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파트 입주민이나 업체에 맡길 수는 없다. 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 노동단체,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댈 테이블을 지금 즉시 마련하길 바란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는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의 연장 시행 등 즉시가능한 대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도 경비노동자들은 해고통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내일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경비노동자, 아파트 동대표들이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인권침해와 고충, 그리고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해고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할 것이며, 아파트 동대표들은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아파트 현장에서의 혼란과 상생과 연대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이어 심상정 원내대표는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 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정의당은 생애 마지막 직장, 경비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쫒겨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짐한다.

■세월호 인양TF 및 배·보상 논란 관련

오늘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인양TF가 출범한다. 보도에 따르면, TF가 기술적인 검토를 한 후 중앙재난안전본부가 최종 인양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인양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은 인양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정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아직 찾지못한 9명 실종자가 있는 상황에서 인양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인양TF를 비롯한 인양 논의의 핵심은, 인양을 전제로 이를 위해 필요한 방법과 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양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흔들림 없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양 문제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논의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임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수부 인양TF가 기술적 검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논의 기구라는 점에서 가족의 참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도리고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세월호 인양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세월호는 안전과 생명보다 경제적 효율을 우선해 온 대한민국 근대화의 충격적이고 참담한 자화상이다. 이런 마당에 세월호 인양 문제에서조차 비용 문제를 우선한다면 우리 사회는 안전대한민국으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아울러 최근 일부에서 가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은 국가임이 분명한 것이다. 논란이 필요한 대목이 아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가족의 의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양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국가 등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세월호를 빨리 지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이 우선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통신사 휴대전화 감청장비 설치 의무 법 개정 추진 관련

새누리당이 통신사에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 등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독재본능’이 노골적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이 SNS여론조작을 벌여도, 검찰이 카톡과 이메일 사찰을 일삼아도 처벌 되지 않는 마당에 이번 법안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집권과정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애썼던 박근혜 정권이 이제는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도감청이 문제가 돼서 국정원조차 자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폐기한 상황에, 모든 통신사에 장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심각하다. 또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할 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명백히 정권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미 이 개정안은 17대와 18대에도 발의됐다가 사생활침해논란으로 폐기된 법안이다.

더 열심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겁을 줘서 말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통신상에서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들을 쌍끌이어선처럼 훑고 다니다,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본보기식으로 몰아세우겠다는 것 아닌가. 전례는 이미 충분하지 않나.

국민들은 이 같은 무도한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독재를 꿈꾸던 자신들의 ‘전신’이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역사의 세찬 순류를 자꾸 거스르려 하지 말길 바란다. 거슬러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법안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2014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