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어제 새누리당-공노총 면담 관련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 결과를 통해 당·정·노 실무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어이가 없다. 이 합의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아울러 야당도 배제한 채 벌어진 일이다.
정의당은 공무원연금개혁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핵심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기구로 공무원연금문제의 해법을 도출해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합의기구를 두고 시간을 끌어 공무원연금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방안이 무조건 옳다는 말이다. 당사자들의 제대로 된 의견 따위는 관심 없다는 뜻이다.
사회적합의기구에 대해 이렇게 반대하면서 반쪽짜리 협의기구를 만든 것은 명분쌓기용으로 여기기 충분하다. 그러니 어제 이뤄진 만남은 새누리당의 쇼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 구성에 나서야 한다. 그 테이블에는 전공노 등의 핵심당사자를 비롯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청취할 수 있도록 야당과 연금 문제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리가 모두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