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인천 일가족 3명 자살/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중단 선언 관련

■인천 일가족 3명 자살 관련

인천에서 일가족 3명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돈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이 야만의 현실 앞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하늘에서라도 세 가족이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족은 은행 대출 등 과다한 빚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빌라를 다수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가족은 기초생활지원대상자도 될 수 없었다. 결국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던져진 이 가족은 안타까운 선택에 내몰리게 되었다.

송파 세모녀 사건에 이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국민들에 대한 많은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것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 죄송한 마음 뿐이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빌라를 소유한 이 가족은 여전히 기초생활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부양의무제 폐지와 같은 근본적 변화가 없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근시안적이고 제한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이번 인천 사건까지,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단순히 기초생활보장법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중단 선언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경남도가 일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관련 특별감사를 경남교육청이 거부했다는 이유다.

감사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22만명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시키려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 특별 감사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 더욱 그러하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홍 지사는 도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 시키더니, 이번에는 무상급식이다.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공공의료원에 문을 닫아버리더니, 이번에는 아이들의 밥상을 엎어버린 것이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홍 지사의 행동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이 없어질라 하면 한 건씩 터뜨리는 정치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홍지사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기가 느껴진다. 아이들을 볼모로 혼란을 일으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채워가려는 최악의 정치인의 표상이 그렇게도 되고 싶은가. 결국, 서울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오세훈 시장의 전철을 밟고 싶은가.

결국에는 국민들, 도민들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2014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