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신현돈 전 1군 사령관 전역 조치 논란 관련

최근 잇따른 군기강 사고들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군이 이번에는 청와대 심기와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전역과 관련해 어제 오전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 ‘추태는 없었다’하더니 오후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나서 ‘추태는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은 혼란스럽다. 대체 진실이 무엇인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해명에서도 오락가락, 군대내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갈팡질팡, 무기도입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우왕좌왕으로 일관하던 군이 이번사태를 통해 사건은폐의 종합판을 보여주고 있다.

신 전 사령관 전역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음주추태논란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하며 전역시킬 것을 지시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4성 장군을 전역시키는 일에 사실관계 확인 등 그 어떤 원칙도, 절차도, 기준도 없이 단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군 수뇌부는 이번 신 전 사령관 전역조치 및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청와대는 누가 어떤 내용의 보고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신 전 사령관 관련 논란의 핵심은 첫째, 원칙도 기준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우리 군의 고질적인 병폐 둘째, 군의 기강해이 셋째, 사건 발생 초기 쉬쉬하며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군의 태도 넷째, 군의 보고체계 미확립이다. 한 마디로 우리 군의 부실종합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군 개혁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청와대와 군 당국의 명백한 해명과 자성, 그리고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