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 관련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골자는 매입 임대 주택 확충과 월세가구 대출 지원이다.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고, 당장 내년초 대규모 전세대란이 예측되는 비상 상황인데도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다.
이름은 전월세 대책인데, 전세는 포기하고 월세를 늘리는 대출 지원 정책에 다름 아니다.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 가구에 대한 구제에는 도움이 안 되고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월세 가구 일부만을 구제하는 대책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민간임대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라 전체 임대주택 확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공공임대 신규 건설 정책을 후퇴시키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지적이 더욱 두드러지는 대책이다.
월세 대책의 경우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출완화 정책으로, 연간 수혜자가 고작 7000명에 그쳐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2014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