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특별법 합의 가대위 입장/남북고위급 회담 무산/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주말 아이폰 대란

일시: 2014년 11월 3일 오전 11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세월호특별법 합의 가대위 입장 관련

어제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총회를 열고 10월31일 양당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양당 합의 내용이 성역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흡한 방안이지만, 가족과 국민들이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이므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의 입장에서 많은 고뇌가 느껴진다. 정치권의 일원으로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정의당은 가족대책위의 고뇌에 찬 의견을 존중한다.

가족대책위는 11월7일까지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조사위 구성과 활동에서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연내에 구성과 활동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여 야, 정부대표, 세월호 가족 대표, 그리고 국민청원인 대표가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11월 7일에 하자는 제안을 했다.

정부 여당은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마저 외면한다면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하다. 참사 직후의 대통령의 태도로 돌아가길 바란다. 특히 특별법을 고뇌어리게 수용한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감사를 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청와대, 정부 모두가 조사에 적극 협력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길 바란다.

가족대책위의 존중으로 어렵게 마련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또 가이드라인 정하고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한다면 이후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정의당은 국민, 유가족들과 함께 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후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 등의 활동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가족 대책위의 입장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이 진정한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고위급 회담 무산 발표 관련

어렵게 마련된 남북고위급 회담에 빨간불이 켜졌다.

꽉막힌 소통이 뚫리려면 대화의 전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남북 모두 대화의 전제를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을 이제 시작하는 것인 만큼 그 어떤 전제가 아니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대화가 교착국면에 빠진 것은 북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대토가 더욱 심각하다. 대북 전단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결국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했다.

소탐대실의 정형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으로 나갈 것인지 삐라대박으로 나갈 것인지를 명확히 선택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어떻게든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남북대화의 골든타임, 아직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당국은 10월말 11월초에 열기로 한 남북고위급 접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다수의 힘으로 누르겠다는 새누리당의 오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자신들이 제기하고 추진한 법안임을 망각한 자기부정의 극치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합의의 정신을 살려 상생의 국회를 만들고 국회폭력 등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국회 민주주의 촉진법이다.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세운 탑을 자신들이 무너뜨리겠다는 새누리당의 발상에 어안이 벙벙하다.

국회선진화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주 의장의 발상은 다수당의 횡포를 합법화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를 다시 동물국회로, 국회의장을 식물의장으로 만들고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이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된, 채 3년이 되지 않은 지난 기간을 돌아봐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와 설득, 협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고 상생의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과연 폭력으로 얼룩진 구태정치, 폭력국회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상생과 대화의 미래정치로 나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주말 아이폰 대란 관련

결국 단통법은 국민에게 외면받는 법이 될 모양이다.

지난 주말 애플사의 아이폰6 발매와 함께, 소위 말하는 ‘대란’이 터졌다. 현금완납이니, 페이백이니 하는 말들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덮으며, 새벽에 핸드폰 매장에 줄을 서는 풍경이 재현됐다. ‘새벽에 줄 서는 일이 없게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무척이나 우습게 돼 버렸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 건 소비자의 당연한 심리이자 시장의 작동원리이다. 지금 단통법은 시장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을뿐더러 국민에게 하등의 이익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단통법이 발효된 지 한 달 남짓 되었다. 발효 전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켰고, 발효 후에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단통법의 근본 목적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절감에 있어야 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삼성 등 대기업의 입김에 의해 분리공시제와 같은 단통법의 핵심이 무력화되었고, 결국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부담만 더하는 악법이 되고 말았다.

이번 ‘아이폰 대란’은 민생을 다루는 이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다. 정부는 이번 대란에 대해 단속과 처벌으로만 대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저항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민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이 결국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 유명무실해진 단통법,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한 단통법을 서둘러 대폭 개정해야 한다.

2014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