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한미 전작권 전환 청와대 입장 관련
한미간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드디어 공식입장을 드러냈다. 민경욱 대변인은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며 전작권 전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의제가 제기된 것이 참여정부 당시이다. 어언 10년이 되는 일이다. 당초 2012년으로 예정된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로 연기되었다. 그 당시도 똑같이 현실상의 안보 문제라는 핑계를 댔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제 집권 중반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뭘 했나. 몇 년을 질질 끌며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수조원 대의 전략무기 구입은 왜 한 것인가. 그 많은 국방예산은 도대체 무엇에 썼나. 국민들이라면 이런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기초연금처럼 공약은 공약일 뿐인가? 혹시나 ‘선거 때 무슨 말인들 못하나’는 뻔뻔한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만약 전작권 환수 문제를 대선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식언에 대해서 당장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
이 정부로는 아무리 국방예산을 쏟아 붓더라도 안보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이 없다면 그냥 못하겠다고 솔직히 말하길 바란다.
2014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