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한미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 합의/당청 갈등에 대한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관련

일시: 2014년 10월 24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한미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 합의 관련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로 정한 환수시점을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하더니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국가의 주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주권이고 군사주권 중 가장 핵심이 전시작전권일진대, 이번 전작권 무기 연기 합의는 주권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연기해달라 하고, 시기가 다가오자 또 다시 무기 연기해달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 이번 합의는 전작권에 대한 일체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전작권을 찾아오겠다는 대선공약의 파기이며 대국민 거짓말이다. 이제 더 이상 한국군의 힘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군 능력 포기 선언이다. 한반도 정세를 우리는 주도하지 못하니 미국이 해달라는 애걸 선언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군이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는 한 것인가. 이쯤 되면 한국군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털어놓는 것이 맞고, 통일이 돼야만 전작권을 찾아 올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다.

또한 한미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주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애초 2016년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국민들의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도대체 평택미군기지는 왜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일본의 재무장화 가능성 때문에 한미일 군사정보 MOU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또 뭔가. 이 모든 것이 전작권 전환을 포기한 미국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을 알기나 아는 것인가. 지난 대선 때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작권 환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데, 청와대는 “국방부가 설명할 일”이라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무엇을 얻었다고 평가할지 모르겠다. 우리 국민은 우리의 주권을 되찾지 못한 분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임이라는 것을 알길 바란다.

■당청 갈등에 대한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 관련

어제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야당 지도자들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틈 벌리기를 시도한다며 이간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다. 청와대에는 말을 못하니 애꿎은 야당에 화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최근 잇따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갈등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리더쉽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을 정권의 동반자이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아이라 청와대의 호위무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불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께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줄곧,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 하신 것이 아닌가.

최근 당청간 갈등의 원인을 야권의 이간계로 뒤집어 씌우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매우 졸렬하고 옹졸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으로서의 진중한 자세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관련

보수단체가 25일에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하자,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오락가락, 무대책이다.

특히나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신변을 보호해야할 군과 경찰이 매우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들의 ‘삐라’ 풍선이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방조중이고, 경찰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과 단체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은 어디 있는 것인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눈앞에 뻔하게 펼쳐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과연 권력자와 위정자가 할 일인가. 이런 수수방관적인 태도가 세월호 참사를 부르고, 판교 참사를 일으킨 것 아닌가.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박근혜 정권은 이들 보수단체가 자신들의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들게 한다.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고려라면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정권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내고, 있는 법도 무시하던 박근혜 정부가 아니었던가. 뻔한 핑계는 당장 집어치우고,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속히 막아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