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청와대, 김무성 대표 경고 / 공무원연금에 대한 김무성 대표 발언 관련

■ 청와대, 김무성 대표 경고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연일 두들겨 맞고 있다.

야당이 아니라 청와대가 두들기고 있어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지경이다.

개헌발언에 대해 사과까지 깍듯이 했는데 청와대의 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연일 김 대표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공무원연금 처리 시기 관련해서도 김대표의 발언 이후에 즉각적으로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시쳇말로 사사건건 맞짱뜨는 형국이다. 청와대가 버릇처럼 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이 아니라, 이젠 집권여당의 대표 멱살잡이 수준이다.

이렇게 여당의 대표를 마치 수하 부리 듯하는 할 지경인데,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대할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청와대의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당이 이러할진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는 일은 아예 불가능 하다.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수혁신을 위해 많은 제안을 하고 있지만 모두 하품 나는 얘기로 들린다. 당청 수평적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 공무원 연금에 대한 김무성 대표 발언 관련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 부치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호떡집에 불이 난 것 같다. 개그콘서트 닥치고편에 나오는 후다닥을 보는 것 같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졸속적이고 근시안적인 연금개혁안 문제는 외면한 채 뜬금없이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김무성 대표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하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은 애국심이 없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금설계는 백년지대계를 넘어 천년지대계다. 공무원 당사자들은 물론 광범위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문제다. 여야간 협의만으로 끝낼 문제도 아니고 당청간 협의로 끝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다.

이는 지난 기초연금 논란 때도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누차 지적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김무성 대표의 발언과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지난 논란에서도 아직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정했듯 연금개혁 문제는 어제, 오늘 갑자기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예견되었고 경고되었던 문제다. 그런 만큼 차분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처럼 발등에 불떨어진 듯 호들갑 떨어서 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김무성 대표께 당부드린다. 연금개혁은 공무원들의 애국심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철학과 미래설계의 문제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몇 달만에 후다닥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심각하게 망치는 일이다. 더욱이 애국심에 호소하고자 하는 김 대표의 태도는 후진국형 정치이고 70년대 마인드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김무성 대표께서 공무원의 애국심에 호소하기보다는, 연금개혁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민심을 박근혜 대통령께 직언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2014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