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에볼라 유행지역 의료진 파견/일본 NSC 국장 방한/북미제네바합의 20년/69주년 경찰의 날 관련

일시: 2014년 10월 21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에볼라 유행지역 의료진 파견 결정 관련

정부 보건당국이 공모를 통해 에볼라 유행지역으로 의료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상 사지나 다름없는 전염병 창궐지대로 우리나라의 인력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정부는 파견 인력에 대해 철저한 안전·방역 대책을 마련해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해서 조금의 인명 손실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을 한 만큼 이번 파견을 통해 국내의 미비한 전염병 대책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에볼라와 같은 치명적인 병원체에 대한 관리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도 에볼라가 상륙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더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에볼라 창궐 이후 미국정부는 때때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 파견 결정이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본 NSC 국장의 방한 관련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라 알려진 일본 NSC 야치 쇼타로 국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 국정원장 등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책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NSC 국장의 이번 방한이 의미가 있으려면 과거사와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한일정상회담을 하자는 매번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이라면 아무런 성과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 당국에게도 당부한다.

냉각된 한일관계의 회복은 한일정상회담의 개최가 아니라 일본의 철저한 반성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북미제네바합의 20년 관련

오늘은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제네바합의 20년이 되는 날이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로 북핵 위기가 터지자, 양국은 대화를 통해 1994년 10월 21일 북한 핵시설의 동결, 대북 경수로 지원, 북미관계 개선 등의 제네바 합의를 했다. 당시 한반도가 핵무기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전쟁의 위기까지 갔으나 평화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핵을 해결하고, 남북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지켜지지 못했다.

만약, 제네바 합의가 잘 이행되었다면 한반도는 평화와 공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20년을 맞이한 오늘, 남북은 군사적 긴장과 평화적 대화의 온탕을 오가고 있다. 북미간의 핵무기를 둘러싼 오래된 갈등은 여전하다. 북 핵무기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6자회담은 아무런 결실을 내오고 있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이 모든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제네바 합의는 비록 지켜지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대신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가 과감하게 제시되고 합의되길 기대하고 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 등 6자회담의 당사국은 6자회담을 복원하기 위해 모든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

또한 한국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실질적 대화로, 그리고 결실로 이어낼 수 있는 진지한 상황 관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내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와 2+2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들 회의는 모두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한 포괄적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사드 배치, 미국 무기수입 등과 같은 실효적이지 못한 군사적 논의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제69주년 경찰의 날 관련

오늘은 제69주년 ‘경찰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13만 경찰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경찰의 근무여건과 복지는 열악하다. 또한 경찰의 위상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경찰의 모습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러할 때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