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단통법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카카오톡 감청 논란/헌법재판소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개막 관련

일시: 2014년 10월 17일 오후 3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단통법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관련

오늘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온 단통법에 대한 입장이 뻔뻔하다.

“3개월 정도 시행해보고 판단하자” “예상된 시장의 반응이다”는 발언이 나왔다.

단통법의 시행은 소비자간 핸드폰 구입과정에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고통으로 핸드폰 내수시장을 마비에 이를 지경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고가의 핸드폰 구입비용을 안기고, 핸드폰 판매 중세자영업자에게는 파리 날리는 매장을 선물로 안기는 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의 핸드폰 구입이 사라지면서 기업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것이 시장이다. 그 피해도 빠르게 국민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지난 검찰의 실시간 감청 방침에 대해 옹호에 나서더니 결국 국내 건실한 IT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제 단통법의 시행으로 호황을 누리던 핸드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제망치기를 당론으로 정하기라도 한 것인가?

3개월의 시간은 국민들에게는 고통이요, 핸드폰매장주인에게는 폐업이요, 기업에게는 매출중단으로 나타날 것이 뻔하다.

정의당은 단통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사과하고 법개정이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 관련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연일 거세다.

논란이 거듭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가족친지, 친구들과 하루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통신수단이 하루아침에 ‘감시자의 눈’으로 탈바꿈해버린 이 기막힌 사태를 누구 하나 똑바로 수습하려 하지 않는다.

이 혼란의 주범은 단연 새누리당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는데도 간첩, 유괴범 등을 운운하며 카톡 감청을 못하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될 것처럼 떠드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지 않나. 집권 여당이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이 사단이 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 때문 아니었던가.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려 검찰이 카카오톡을 들쑤시고 다녔고, 엉뚱한 시민들의 대화내용이 송두리째 털렸던 것 아닌가. 새누리당은 누가 잘못한 건지 양심에 따라 생각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카톡을 통한 괴담 유포는 새누리당도 일가견이 있지 않나. 세월호 유족들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문자로 공분을 샀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카톡 루머, 카톡 범죄 운운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의뭉스러운 태도도 문제다. 권력자의 한 마디 말에 휘청이는 기업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감청에는 불응할 것이며 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발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한다. 정말 ‘개전의 정’이 있다면 말 몇 마디로 어물쩡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바꿔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이다. 공권력도, 기업도 최소한의 금도는 있을 거라 여겼지만 합심해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어제 IT 민주화를 위한 삐라를 청와대를 향해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민들과 언론이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길 바란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통신 자유와 감시 해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공모해서 모인 삐라로 2차 살포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헌법재판소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고용한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다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에서 마련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서 의원이 지적한 임금 기준단가를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데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우리 당 서기호의원이 지난 7월 헌재 결산심사 당시 헌재에 지적한 사항을 시정한 것이라 더욱 환영한다.

결산, 국정감사 등은 국정운영과 예산의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반면, 서 의원이 대법원에도 같은 지적과 요구를 했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최저임금까지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원이 기업이나 정부 보다 못한 노동권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대법원의 각성과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막 관련

내일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개막한다.

아시아 장애인 선수들이 일주일간 편견을 깨는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이번 대회가 아시아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아시아 장애인들의 친선과 우애를 나누고,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이번 대회에는 처음 출전하는 북한을 포함해 아시아 41개 나라의 선수단 6천 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룬다.

참가하는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 특히, 처음 출전하는 북한선수단과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국가의 선수들의 선전을 더욱 기원한다.

특별히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린다.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장애 역경을 극복한 감동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많이 등장시킨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장애는 개인이 극복하는 것이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장애인은 문제라는 인식을 만들어낸다.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많이 보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부탁드린다. 모든 선수들이 우애와 친선을 나누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길 당부한다.

2014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