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검찰 사이버 실시간 검열/대북전단 살포 무대책 관련

일시: 2014년 10월 13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검찰 사이버 실시간 검열, 게시물 직접 삭제 추진 관련

검찰은 마구잡이로 볼 수 있었던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이,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참사 당시 죽어가던 아이들이 남겼던 메시지들을 유족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족들의 이런 요청은 묵살되었다고 한다.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와중에 ‘온라인 검열’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던 검찰이 실제로는 온라인상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게시물에 대한 직접 삭제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디지털 증거물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포렌식 장비를 대거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 보겠다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방통위 심의 권한 사항을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이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온라인상에서 오가는 개인들의 대화, 신상을 마구잡이로 헤집고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긴급조치 유언비어 유포죄나 악명 높은 먹걸리보안법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니 너도 나도 사이버 망명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 대고 사이버 망명은 국익을 저해한다는 타령으로 국민에게 으름장을 놓고 앉았으니 사태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넋나간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무모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 ‘빅브라더’를 꿈꾸던 독재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는 역사가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무대책 관련

정부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무대책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는 민간단체에서 행한 일로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민간단체의 행위를 정부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통일부 역시 필요한 경우에 출입자제, 설득 귀가,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했으나 앵무새처럼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민간단체활동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 적이 있는가?

이쯤 되면 삐라 무대책 발언이 아니라 삐라 옹호 발언으로 들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는 남북교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늘 통제, 관여해왔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한 행위가 아닌가. 정부는 대북 관련 행위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북한이 지금까지는 경고성, 엄포성 발언만을 해 왔지만, 이제는 전단 풍선을 향한 총격이 이뤄진 상황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이제 현존하는 국민들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안전보다 삐라의 안전이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10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