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감사원 ‘세월호감사 중간 감사결과’ 청와대 사전보고 의혹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감사원으로부터 세월호 감사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사실이 우리당 서기호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중간 감사결과 발표 나흘 전,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감기관인 청와대에 감사 내용을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써 이는 용납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청와대와 감사원은 이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중간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사전에 조율된 것은 없는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리는 공정성이다. 그렇기에 그 동안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다. 특히 이번 세월호 감사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은 핵심적인 감사 대상이었다. 더욱이 그 시점이 중간 감사결과 발표를 불과 나흘 앞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을 그저 일상적인 성격의 수시보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오해 소지가 있다”며 수시보고의 내용을 밝히지 않는 감사원의 태도는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 세월호 감사 결과마저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검찰의 세월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마당에 감사원 감사마저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청와대 사전 보고 없이 그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청와대와 감사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해, 독립기구로서 자기 존재의 이유가 심각히 도전받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감사원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