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새누리당, 재벌총수 증인채택 거부/한반도 유사시 美 핵사용 시사 관련

■새누리 재벌총수 증인채택 거부 관련

어제 환노위 국정감사가 재벌총수 증인채택 문제로 공전을 벌이다 파행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방침이라며 재벌총수 증인채택을 거부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친재벌, 반서민 정당이라지만 국감장에 기업인 증인채택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재벌대기업 감싸기 본색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권성동 의원의 이러한 재벌대기업 감싸기야말로 척결해야 할 구태 중의 구태, 적폐 중의 적폐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즉각 증인채택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노위는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감사해야 할 상임위 특성상 기업인 증인채택은 불가피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야 할 환노위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정부의 정책과 방침이 이행되어야 할 현장인 기업의 책임자가 없는 자리에서 현 상태를 점검하고 원인을 따지고 대책을 논하는 것이 대체 무슨 실효성과 의미가 있는가? 새누리당은 정치인끼리 탁상공론, 말싸움만 하다 끝내는 구태국감을 또다시 반복하자는 것인가?

우리당 심상정 의원은 어제 포스코엠텍과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포스코엠텍은 지난해 국감에서 페놀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당시 약속한 사항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궁하고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SK하이닉스는 백혈병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국민 앞에 피력하고자 대표이사 본인이 국감 출석에 동의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권성동 간사가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행태는 명백한 야당 국감 방해행위이며 이는 국회와 환노위의 사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포기, 정부 관료들의 재벌 총수 사면 등의 친재벌 드라이브와 맞닿아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각에선 포스코엠텍이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스스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환노위 국감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과 권성동 의원의 무리한 대기업 감싸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한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전횡과 갑의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인 증인채택과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새누리당과 권성동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 유사시 美 핵사용 시사 관련

리언 패네타 미 전 국방장관에 의해 북한의 남침 등 유사시에 미국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패네타 장관 등은 2011년 방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한국 측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1945년 일본에서 사용된 이후 단 한 번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핵이 인류전체의 절멸을 부를 것이라는 확실한 ‘체감’ 때문이었다. 그런 무기를 이 땅에서 사용하겠다니, 참으로 듣는 귀를 의심하게 된다.

미국에 충고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입장이 아니었던가. 한반도는 언제나 강대국이 둘러싼 긴장의 꼭짓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영속적인 평화지역으로 머무르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변국가들을 쉽사리 자극할 수 있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 핵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장 거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당장 패네타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당시 오간 미 국방 당국자와 우리 국방 당국자 간 대화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핵의 각축전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설마 우리 정부가 동조를 했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는 등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럴수록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매우 시급해 보인다. 타국의 핵 사용까지 언급되는 마당에 더 이상 우리의 국방주권을 남의 손에 둘 수는 없는 일이다.

2014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