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5.24 조치 철회 국회 결의안 제출/사드 배치 관련

일시: 2014년 10월 2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5.24 조치 철회 국회 결의안 제출 관련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42명이 어제 '5·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남북관계를 푸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야당 의원들만이 서명으로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길 바란다.

5.24 조치는 남북관계를 푸는데 이미 낡은 틀이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 일본도 여러 채널을 통해 관계개선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6자회담 물밑 접촉이 한창인데, 유일하게 우리 정부만 대결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서로 남 탓하며 지내는 사이, 다른 남들만 이익을 얻어가는 형국이다.

누군가는 돌파구를 내와야 한다.

우리 정부가 5.24 조치를 풀 수 있다는 의지를 과감히 보일 때, 테이블이 마련되고 븍측도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국회 결의안 제출을 계기로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

■사드 배치 관련

주한미군에 고고도 지역 방어(THAAD, 사드)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부인을 하고 나섰지만, 탐지되는 기류는 확연하게 다르다.

국가안보실, 국방부는 누구 말이 사실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난 김관진 실장의 미국 방문부터 시작해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까지 일관되고 협의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미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미 부지 선정 관련 조사도 마쳤다고 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드를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는 것은 괜찮다고 밝히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사드 배치를 하면 대북 억제력과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강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쯤 되면 이미 상당한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매번 국방사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뒤통수가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드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MD체계의 최종병기와 같은 개념으로써 150Km이상의 고고도 지역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한반도는 종심이 워낙 짧고, 미사일의 하강 속도는 마하 7~8에 달해 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사드 등 MD를 통해 떨어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1000기가 넘는 북한의 미사일과 100대가 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추적, 대응하고 이것을 막는 KAMD체계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공언하지 않았나. 국방부가 계속해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정부 당국은 진실을 즉각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한쪽에만 치우친 섣부른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포화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4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