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 특별법 양당 합의 관련
이해할 수 없는 합의안이 나왔다.
결국 합의안에는 유가족과 국민은 없었다.
참사 발생 160여일을 훌쩍 넘은 지금,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가 됐다.
유가족의 동의, 국민적 합의와는 거리가 먼 거대양당의 면피용 합의안이다.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유가족의 요구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였다. 이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수사권, 기소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상설특검의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
특검을 추천하는 길목 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안이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유족의 동의가 보장되는 것은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중의 핵심인데, 이것이 빠진 합의안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조직법·유병언법·세월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것은 진상규명도 없이 대책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결국 앞뒤가 바뀐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합의안이 나오게 된 책임은 1차적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합의가 진행되는 곳곳마다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은 관철시켜 왔다. 언제나 유가족의 요구, 국민의 안전은 물론 새로운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유가족을 대변해온 제1야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인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의당은 양당 합의안이 아닌, 유가족이 동의하는 진정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