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관련

일시: 2014년 9월 30일 오후 2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한 번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적반하장’, 도를 넘은 발언이다.

한-캐나다 FTA에 체결 과정에서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될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다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국회를 강력 비난했다.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FTA 협정 비준은 대한민국의 고유권한이며, 3권 분립에 기초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상대방의 협상용 발언에 대해 거꾸로 비난의 화살을 국회로 돌리는 것이 진정 국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권은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통해 국회 공전 책임을 모두 야당에게 돌렸다.

국회와 야당을 향한 대통령의 비난에 대해 인내는 바닥이 났다.

국회 공전을 넘어 마비에 이르게 한 자는 진정 누구인가. 150일이 넘도록 세월호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나라의 대통령은 과연 누구인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지시해서 국회 협의에 파탄을 낸 장본인이 누구인가. 국회 밖 청와대에 앉아서 장외정치를 하는 자 또한 누구인가. 야당을 비난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독하며 반목정치를 앞서 실천하는 자 또한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정치 실종 유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여기에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갔냐”며 비난을 이어갔다.

유가족이 바라는 세월호특별법, 특검 다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약속 파기한 정치인이 과연 누구인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더니, 복지 없는 증세로 얼굴을 바꾼 정치인이 누구인가.

약속파기의 원조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민과의 맹세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정치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모처럼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 국회 합의가 타결 직전에 교착 상태로 다시 빠졌다. 매번 국회의 합의 국면에서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오전 새누리당의 태도가 급변한 것이 청와대의 지시사항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줄 인내는 끝났다.

2014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