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곽성문씨 코바코 사장 내정 / 대북전단 살포 관련

■ 곽성문씨 코바코 사장 내정 관련

곽성문 씨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긋지긋한 낙하산 인사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언론통제를 위한 인사에 배가 고픈 것인가?

지난 인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이사장에 이어 계속 친박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다.

특히 1차 공모가 무산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이번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기획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곽성문 씨는 과거 중앙정보부의 프락치로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하는데 적극 협조했다는 증언도 있다.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5년 대구지역경제인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정치자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이유로 맥주병을 내던진 자이다.

이런 도덕적 흠결을 가진 자가 중요한 언론관련 기관에 임명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인사관을 의심스럽게 한다.

곽성문 씨를 코바코 사장에 내정한 것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대북전단 살포 관련

어제 탈북자단체 등이 또 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북한은 지난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 시키라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낸 바 있고, 통일부에서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게 신중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후 또 다시 이뤄진 일이라 우려가 크다.

지난 2월 14일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3가지에 합의하면서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 우리 체제의 특성상 법적 근거 없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한 청와대의 인식은 심각하다.

정부당국은 비방 중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일하고 소극적 태도는 원점타격 등을 언급하고 있는 현재 남북관계 특수성과 긴장감에 비춰볼 때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우리정부의 남북고위급회담 요청에 대해 북이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분명한 실천을 강조하고 나온 상황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통일대박론의 허구를 정부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탈북자단체들의 작은 이해 관계에만 얽힌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정부가 대북관계개선을 위해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아시안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 선수단도 참여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친선을 다지고 있다. 이러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순식간에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부당국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9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