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 관련
오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제출과 함께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도 모자라 국회마저도 다수를 앞세워 전횡하려는 시도를 숨김없이 내보인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다름아닌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대표까지 나서서 통과시켰던 법이다.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짚듯 입장을 바꾸는 모습은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과 법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 내내 삼권분립 운운하더니 대통령의 ‘교지 정치’로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끌어들여 결국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바닥까지 내려놓은 꼴이 되버렸다. 공당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국회 파행의 책임은 집권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절박한 민의(民意)를 외면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교지에만 매달려 고집부리는데 있는 것이지, 법제도를 핑계삼을 일이 아니다. 소수의견의 존중,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주의 원칙조차 부정하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는 국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후진화 시키는 행위이다.
정의당은 다수의 힘만을 앞세워 모든 것을 독점하려는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2014년 9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