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대통령-여당 지도부 회동 관련
일시: 2014년 9월 16일 오후 5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전조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이 드디어 숨겨뒀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시작된 오늘 하루는 준비된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를 긴급히 청와대로 불러 정국현안을 의논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당 주도의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회의는 의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시하고 받는 자리였다.
자기는 책임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면서 이제 대놓고 지시를 한 것이다.
민생이 급하니 여당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대목에서는 안 되면 강행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자신이 얘기한 3권 분립의 원칙은 어디 간 것인가?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사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사전조치였는가?
이제 이쯤 되면 국회의장이 누구인지, 새누리당의 대표는 누구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을 도와주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죄송해야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유가족이며,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사람은 야당과 유가족이 아니라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가?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대국민사과에서 모든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처럼,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4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