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발언 관련

일시: 2014년 9월 16일 오후 2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모든 내용이 그간 여당과 정부의 주장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대통령이 결단 내릴 사안 아니다. 진상규명은 다 끝났다. 기소권, 수사권은 3권 분립,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대통령은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책임 떠넘기기의 최종 마무리 판이다. 그간 청와대, 여당의 주장에 대한 도돌이표 종합선물세트이다. 이제 더 이상 유가족을 만날 생각도, 위로할 생각도 없다는 잔인한 발언이다.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 특검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고백일 뿐이다.

3권 분립 운운하면서, 2차 협상안으로 가이드라인을 국회에 거꾸로 제시하면서 3권 분립의 원칙을 깨 버린 것이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중 핵심인 수사권,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상규명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스스로 약속을 깨 버린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유가족의 요구는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고, 본질을 벗어나고 있으며,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가족들을 잔인하게 규정해 버린 것이다.

또한 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며 진상규명이 중요하지 피해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유가족의 진심을 무참히 왜곡시켜 버린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자신을 방어하는데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말 모독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야말로 진정 세월호 참사로 분노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발언은 자신의 말대로 그 도를 넘어섰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국민들도 대통령 자리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4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