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감사원 감사 중간보고 언론 보도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처구니 없는 ‘전원 구조’ 오보의 주범은 바로 정부였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더욱이 이 잘못된 보고는 청와대까지 올라간 것으로 되어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국민의 의심은 확신이 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사력을 다해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이기에 최종 감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아니라 조사와 수사 등이 함께 이뤄지는 진장조사가 된다면 이러한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 뻔하다.

그렇게에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을 위한 올바른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감사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진도군청의 담당자가 인명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브리핑을 했고 이를 해경과 전남도청·안행부 중대본상황실 등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 적어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대책본부 등은 이러한 허위·부실보고를 근거로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고 한다.

수 백 명 국민이 배와 함께 침몰되던 그 순간,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인명 구조에 모든 노력을 다했어야 하는 이 정부와 관료들은 앞다퉈 보고경쟁, 브리핑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그 어떤 조치와 지휘는 없이 앉아서 서면보고만 받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는 관련 행정관료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적시하고 있으나 중징계를 받은 관료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폐 해소, 대한민국 개조,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결국 책임회피와 사태모면을 위한 쇼에 지나지 않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고 이전부터, 참사 150여일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즉각 결단해야 한다. 유례가 없다는 둥, 법질서에 맞지 않다는 둥의 궁색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9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