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이인호 친일 조부 옹호/인터넷진흥원장 임명/담뱃값 인상 관련

일시: 2014년 9월 11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이인호 KBS 신임 이사장 친일 조부 옹호 관련

이인호 KBS 신임이사장이 조부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해 “유학의 세를 늘리기 위해 타협한 것”이라면서 “내 조부가 친일이라면 당시 중산층은 다 친일파”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이인호 이사장의 조부인 이명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이름이 등재될 정도로 확실한 반민족행위자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친일파라는 것이다.

이미 이인호 이사장은 뉴라이트 전력과 문창극 총리 후보를 옹호하고 세월호 문제를 단순한 정쟁으로 치부하는 등 여러모로 국민들의 기본정서와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는 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애초부터 이렇게나 사고방식이 비뚤어져 있으니, 자신의 조부에 대해 날조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모르는 듯하니 똑바로 알려드리겠다.

이인호 이사장의 조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친일파이고, 이인호 이사장의 현 지위는 조부의 친일행위로 인한 득세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일생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더 이상 구차하게 굴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 인터넷진흥원장 임명 관련

오늘 신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으로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임명된다고 한다.

백기승 전 비서관은 2007년 대선 경선당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쫓은 전형적인 친박인사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책임을 지고 사임한 그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 인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정부에서 낙하산은 없다고 천명한지가 얼마나 지났나. 더군다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공보, 홍보 업무만 맡았던 인물이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호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낙하산 방지니, 관피아 척결이니 실컷 늘어놓았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잘 알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낙하산 보은 인사는 없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 정부의 기만을 두고만 봐야 하는가.

두말 할 것 없이 백기승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 담뱃값 인상 관련

오늘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담뱃값이 종래의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10년만에 2000원 이상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10년 동안 묶여있던 담뱃값이니 물가인상폭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말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과 같은 인상안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안이 발표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은 담뱃값 인상은 위헌이라느니,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느니 비난을 늘어놓은 바 있다. 그런 입장이 10년만에 바뀌었다. 결국 자신들이 비난했던 그 의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이는 복지공약의 폐지와 후퇴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여기에 증세를 교묘히 꺼내 들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였다고 실토해야 한다.

이미 부족한 세수 등은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을 찾자면 이명박 정부부터 실행된 부자감세일 것이다. 부족한 세수가 걱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보편복지 구상을 제대로 밝히고 부자감세 철회, ‘사회복지세’ 등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만만해져서는 안 될 일이다.

2014년 9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