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중대 4대뿐인 수신전용 ‘군 사병 휴대폰 허용’, ‘꼼수’라 불러도 무방”
“구타 및 가혹행위 간부 95% 이상 ‘경징계’, 지위고하 막론한 엄단의지가 병영문화혁신 첫걸음”
국방부가 병영문화혁신을 위해 사병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계급별로 한 대씩 마련해 공동 사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화를 걸지는 못하고 수신만 할 수 있는 2G 휴대폰을, 그것도 중대 행정반에 비치해 전체 병사가 4대를 돌려가며 쓰는 것이 제대로 된 ‘휴대폰 허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도 병영 내에서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유선전화가 걸려오면 해당 병사가 중대 행정반에 가서 받는데, 이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로부터 군은 사병이 아닌 간부, 즉 부사관과 장교에게는 병영 내 휴대폰 사용에 있어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그간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로부터 사병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군은 보안문제를 들며 반대해왔지만, 고급정보 및 주요기밀 접근에 훨씬 더 용이한 간부들에게는 휴대폰을 허용하면서 사병들에게는 불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끔찍하고 참혹한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군은 여전히 사병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인권을 존중해야할 ‘군복 입은 시민’으로 대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구타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간부의 95% 이상이 견책 및 근신이나 감봉 같은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고 한다. ‘꼼수’라 불러도 무방할 사병 휴대폰 허용 같은 보여주기 식 조치가 아니라, 군이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병영문화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4년 9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