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노란 리본’ 고발 / 나경원 후보의 '거짓공약' 관련

■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노란 리본’ 고발

어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측이 우리당 노회찬 후보 선대위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을 쓰고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경원 후보측의 몰상식과 무지에서 비롯된 촌극으로,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정의당은 올 1월, 당의 새로운 PI를 선정하고 국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따뜻한 복지국가를 열어갑니다”라는 당의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노란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발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은 참사의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에 대한 절절한 염원을 노란 리본에 담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리본은 19세기 미국의 독립전쟁 시절 한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끝내고 귀가하던 어떤 수감자의 얘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그 기원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참전 용사들의 무사 귀환을 빌기 위해 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당의 노란색과 세월호 참사 추모의 노란색은 완전히 별개로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후보측이 없는 혐의를 만들어 억지 고발을 한 것은, 노란 리본의 유래에 대한 나경원 후보측의 몰이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이것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불리해진 선거판세를 뒤집기위한 의도적인 네거티브 전략의 일환일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100일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이 접었을 노란 리본을 나경원 후보만은 정녕 몰랐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어제 나경원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설치한 방송차량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고 서명운동 하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나경원 후보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나경원 후보는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노회찬 선대위는 어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나경원 후보측이 도덕적인 책임은 물론, 형법상 무고죄의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와 추모의 행동에 대한 나경원 후보의 모욕적 언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 나경원 후보의 '거짓공약' 관련

나경원 후보의 대표공약이 사실상 '거짓공약'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이른바 '6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의 핵심은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서초동 국군 정보사령부를 이전시키고, 서초역과 내방역을 이어주는 장재터널(정보사 터널)을 뚫겠다는 것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물론, 지난주 나 후보 지지유세에 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보사령부를 이전시키고 장재터널 조기개통에 예산 17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서명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 공약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어불성설이거나 '거짓공약' 입니다.

첫째, 장재터널은 법률상 서울시가 건설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므로 당연히 공사를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경원 후보의 중앙정부 예산 1700억 투입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정의당이 서울시 예산 및 도로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이미 장재터널 공사를 위해 국방부에 정보사 부지 토지보상비(478억원)를 지급했고, 터널 공사비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에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터널 공사에 들어가려면 정보사를 이전해야 하는데, 지난 4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보사 이전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예결위에 제출된 국방부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10년부터 2013년 간 정보사 이전 예산 중 1135억원을 쓰지 않고 반납했습니다.

한 마디로 예산을 줘도 쓰지 못하는 무능,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정보사 이전과, 터널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실수로 이같은 공약을 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취소하기를 권합니다.

만일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공약을 만들었다면 세치 혀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 나경원 후보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동작을에는 말만 잘하는 '입심'이 아니라 묵묵히 일할 '진심'이 필요"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