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양당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합의 결렬 관련

-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TF 재가동은 시간끌기, 책임회피용 꼼수 불과

- 무책임·무능력한 양당은 교섭단체 자격 없어

- 시급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오는 24일을 특별법 제정의 날로 해야

오늘 오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교섭단체 양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 정의당 의원단은 수사권?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회동 장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섰다. 양당 원내대표단에게 특별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또다시 이견만 드러낸 채 결렬됐다. 24일 참사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어처구니없게도 겨우 내놓은 결과라는 게 앞서 밀실협상으로 비판받았던 TF를 재가동하겠다는 것 뿐이다.

양당 대표까지 만나서도 답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온국민이 다 아는 쟁점을 양당만 몰라서 다시 TF를 재가동하는가. 단지 시간끌기,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무책임, 무능력 국회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안일한 판단과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더이상 무책임한 양당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의당 의원단은 책임공방만 반복하는 양당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밀실협상까지 벌이고도 아무런 결과도 못내놓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교섭단체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온갖 권한을 누리기만 할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교섭단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은 모든 정당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가 구성된 사회적 합의로만이 해결 가능하다.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 특별법을 심의하는 것과 병행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 공개 국민 공청회를 포함하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양당은 모든 기득권부터 내려놓고 사회적 합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더 늦기전에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 수용의 결단이 필요하다.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특별법 제정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만이 남은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7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