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정치연합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 7월 국회 관련

- 선거용 급조정책 남발 말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부터 책임져야
- 세월호 참사 100일, 7월 24일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날’이 돼야

■ 새정치연합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관련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구성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대통령과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표는 제1야당으로서 늦었지만 당연한 책무다. 정의당 또한 ‘안전사회 대전환’이라는 기치 아래 ‘안전사회전환 범국민 대책기구 구성’과 ‘안전사회전환 특별법 제정’을 참사 직후 제안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대한민국 위원회’의 취지와 구성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때 제시했던 범사회적 기구에서 오히려 당내 기구로 축소된 점은 의아스럽다.

무엇보다 김한길 대표가 ‘돈과 권력과 기회의 독점을 깨야‘한다고 밝힌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변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새정치연합 또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앞서 새정치연합의 독단적인 밀실협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늦어졌다는 비판도 크다.

그런 성찰과 반성 없이는 이번 발표 또한 특별법 처리는 뒷전인 채, ‘선거용 급조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특별법도 관철 못하면서 얼토당토않은 보여주기식 정책일 수 있다는 말이다. 때 놓치고 자꾸 딴 길로 새는 게 정부 여당과 그리 다르지 않아 보여 우려스럽다.

지금 새정치연합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모든 야권과 유가족,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국민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엉뚱한데 천막 치지 말고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에 천막 칠 각오를 보여야 한다.

정의당 또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안전사회 대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 7월 국회 관련


어제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는 1만 5천여 시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본 의원과 정의당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너무나 분명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당장 구성하라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여전히 전례 없는 일이라며 온갖 핑계를 대지만, 그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차라리 안쓰러울 지경이다. 국민이 무서워서, 진실이 무서워서 ‘팩트’조차 밝히길 거부하는 정부와 여당, 이것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오는 24일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다. 유가족의 단식은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도 모자라 얼마나 더 많은 고통과 눈물이 필요한가. 대통령이 나서서 약속을 지킬 때다. 종로 거리에 울려 퍼진 “대통령이 책임져라”라는 말에 응답을 해야 한다.

내일부터 7월 국회가 열린다. 정의당은 시급히 공론의 장을 거쳐 오는 24일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날’로 만들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를 잊는 것은 더 큰 참사이며 비극이다. 24일은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바꾸는 첫 날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교섭단체 양당에 특별법의 공론화와 24일 제정을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양당의 조속한 응답을 요구한다.


2014년 7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