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1차 의원총회 결과 및 국정감사 총평

- 2012년 10월 25일 (목) 13:30 국회 정론관

 ● 1차 의원총회 결과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로 남원 순창 출신 국회의원 강동원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원내대변인으로 저 박원석 의원이 인선되었습니다.

의원총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국회 본관 217호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의원을 심상정의원에서 강동원 의원으로 사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에게 모두 배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1석이 배정되도록 국회의장을 통해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부 예산안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해 원내에 예산안대응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2012년 국정감사 총평

10월 5일부터 20일간 진행된 ‘2012년도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10월25일～26일), 여성가족위(10월26일), 정보위(10월29일～31일) 국정감사 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제로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정부와 증인채택을 거부한 새누리당, 그리고 해외로 도피하는 재벌대기업과 방송사 사장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마무리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국민과 언론의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 마무리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모든 언론이 대선후보에 집중되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못 하면서, 이명박정부의 5년 실정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리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여야 대선주자 검증전’이 주목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전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단순한 정치공방이아니라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 검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 정권과 연루된 부정비리사안이 권력에 의해 은폐되었다면 파헤쳐야 하는 것도 국정운영에 대해 감시해야할 국회의원의 의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선의 해에 치러진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단순히 ‘대선주자 검증전’에 그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진보정의당 소속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이며, 사법정의 그리고 환경정의라고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법사위 서기호 의원은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촉구하는데 집중했고, 특히 이명박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과 ‘민간인사찰’ 관련해서는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투표시간 연장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무위 노회찬 의원은 농심의 특약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행위나 대형유통점과의 차별실태를 밝히고, SK텔레콤의 판매점에 대한 특정요금제 상품 판매목표량 부과 및 미이행 시 지불환급이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제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사건 모두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기업 편중 자금대출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서민지원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재위 박원석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의 친인척이 군사독재 시절 특혜로 취득 한 한국민속촌에 대한 문제를 폭로하면서 정부에게 불법특혜 취득 재산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중 10여 차례 넘게 연속 발표한 조세개혁리포트를 통해 조세불평등 심화, 부유층의 심각한 세금탈루 등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관계기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방위 강동원 의원은 새누리당의 방송사 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 증인 채택 거부로 인한 일주일간의 파행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 실태 뿐만 아니라, 민생현안인 가계지출에서 상당부문을 차지하는 과도한 통신요금을 확인하고, 국내 휴대폰 단말기의 폭리실태를 확인해 보조금 제도개선 추진필요성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경위 김제남 의원은 그간 쟁점이었던 핵, 에너지 문제 이외에 구미 불산문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발생한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을 지적하고, 특히 불산누출문제의 책임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도 있음을 밝히면서 부처간 피해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환노위 심상정 의원은 쌍용자동차 문제가 외교부에도 책임을 있음을 밝히고, 창조컨설팅 등 노무법인의 노조파괴 용역폭력의 불법성을 폭로하면서 ‘의자를 늘립시다’는 고용보장 켐페인도 결합시켜 전개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녹조발생이 4대강사업에 인한 재앙임을 규명하고 구미 불산유출에 따른 초동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실패를 질타했습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활동에 나선 소속의원들의 상임위별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세한 총평은 브리핑 자료 말미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소속의원 상임위별 국정감사 총평
【첨부】 소속의원 상임위별 국정감사 총평

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

검찰 관련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 관련 주요 주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강압수사, 편파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검찰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했음. 구체적으로는 ‘내곡동 사저 매입’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의 문제점, ‘민간인 사찰’수사와 관련하여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와 부실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대검 중수부의 폐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있었음.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재판소에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거권 보호와 투표율 상승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며, 곽노현 전 교육감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늦장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

감사원 관련
감사원에서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4대강 담합비리 관련 감사를 지적하고 간사간의 합의로 감사원 1층에서 문서검증을 진행하였으며, 문서검증으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적극행정면책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4대강담합 관련자에 대한 면책 여부의 타당성을 지적했음.

법무부 관련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질의가 오전에 있었으며 이후 야당 8인 법사위원 출입국관리기록에 대한 법무부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오후 질의부터 파행되었음. 이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한 법무부와 권재진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임.

법원 관련
판사들의 법정언행개선을 주문하였고, 5·18을 폄훼하는 책을 배포한 박홍우 행정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법원장들의 신중한 행동을 당부하였음. 대법관 대부분이 법원행정처를 거쳐 간 점을 통해 법원의 전형적인 승진코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 당부.

군사법원 관련
기무사령부 간부들의 성매수 은폐, 조작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였고, 노크귀순과 관련하여 허위보고와 은폐기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함. 여군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처벌과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성폭행범죄의 엄중한 대응과 예방대책을 촉구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

이번 국정감사는, 중소기업·중소자영업·금융소비자 등 경제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는 기조아래 준비되고 진행되었다. 농심의 특약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나 대형유통점과의 차별 실태를 밝히고, SK텔레콤의 판매점에 대한 특정요금제 상품 판매목표량 부과 및 그것의 미이행시 지불환급이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제기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사건 모두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원가내역에 여전히 자영업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일부 비용항목을 삭제토록했으며, 정부가 신가맹점수수료체계의 원가항목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태, 특히 녹색성장 사업 지원실태를 분석해 대기업에게 편중된 자금대출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정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을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 채권추심업무 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낮은 신용등급자들이 정부나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금융위원회나 주택금융공사 등에 지적해 후속대책 마련이나 시정조치 계획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학생이나 주부가 대부업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실태를 드러냄으로써 약탈적 대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회적 경고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서민금융정책인 미소금융, 햇살론 조차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실태를 분석해 알리고,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서민금융정책이 필요함은 물론 저소득 저신용 대출자들에게는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혼합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은행 대출자들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관행임을 밝혀냈으며, 특히 3천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손해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보험료 인상 근거가 허구임을 드러냈다. 또, 생명보험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비중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종신보험 중도 해약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낮은 해약해지 환급금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실태파악에 나서도록 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시스템에서 외국계 햇지펀드들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공시제도를 제안하는 한편, 돈대주고 주식투자하는 제도인 스탁론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후의 의정활동에서도 경제약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 / 박원석 의원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박원석 의원은 MB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여실히 드러내고, 대선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켜야할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박근혜 후보의 이종사촌 일가의 한국민속촌 특혜인수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독재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해야 보다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의 대선 정국에 만만찮은 정세 개입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국감기간 동안 10여 차례 넘게 연속발표한 조세개혁리포트를 통해 조세불평등 심화, 부유층의 심각한 세금탈루 등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생생히 드러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졸속적인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철도산업이 외국자본에 개방된 사실을 밝혀내고, 조폐공사가 아동노동으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면펄프 공장을 인수한 사실을 통해 우리정부와 공기업의 후진적인 인권의식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박원석 의원은 법률개정안 마련이나 토론회 개최 등 토론회 등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 강동원 의원

 비정규직, 서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확대 및 민생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함.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비협조로 한동안 파행사태까지 겪었으나 MB 정권의 언론장악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가계지출에서 상당부문을 차지하는 과도한 통신요금을 확인하고, 국내 휴대폰 단말기의 폭리실태를 확인해 보조금 제도개선 추진필요성 등을 확인하였음

- MB 정권의 언론장악 ; 방송문화진흥회, KBS, MBC 인사장악 실태장악
- 과도한 보조금 등 마케팅비지출규모가 등 통신요금에 전가 확인
-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들의 폭리실태 확인 및 인하 가능성 확인
- MB 측근인사들의 문화예술분야 무더기 낙하산 인사 실태 확인
- 청와대 작성, 문화권력 균형화전략 보고서 실제 추진가능성 확인
- MB 정권기간 중 1조 8천억원 규모의 정부광고 특정언론사 편중 확인
- 도박중독 실태 및 사행산업의 불법변칙 영업실태 확인
-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거액횡령 등 부정비리, 방만경영 실태확인
- KBS 이길영 이사장의 이력서상 기재된 학력의혹 확인 및 사퇴촉구
- KBS 수신료 한전 위탁징수에 따른 문제점 확인; 과도한 위탁수수료 등
- MB 정권, 경찰,검찰,국정원,기타 수사기관들의 통신기록사실확인 급증확인
-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시청권, 장애인 영화관람개선사업 미흡 확인
- 영화산업 독점실태(제작, 배급, 상영관 독과점) 및 독립예술영화 상영기회 부족

국정감사의 개선과제
-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및  KBS 이길영 이사장 등 증인채택 비협조
- 국회 문방위원장의 의사진행 고의 회피 등 한동안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
-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휴대폰 제조사 경영진과 통신회사 경영진(KT)의 증인출석 회피, 조치필요

향후 추진과제
- 여야간에 합의했던 언론청문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해야 함
-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나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MB 언론장악 실태 지적
- 정수장학회 보유 MBC 주식의 은밀한 매각추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필요
-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오남용 방지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추진 필요
- 현행 수신료 위탁징수 제도 변경추진 및 기타 법령 및 예산심의에 반영필요
- 지상파 방송의 장애인 시청권 보장 필요(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확대)
- 장애인 영화관람개선 사업 확대 및 저예산 독립예술영화 상영기회 확대필요
- 향후 국정감사 증인출석 회피 및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필요

지식경제위원회 / 김제남 의원

올해 지식경제위원회는 그간 쟁점이 되었던 핵, 에너지문제이외에 구미 불산문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발생한 공기업 부채 증가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김제남의원은 불산누출문제의 책임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도 있음을 처음 밝히면서 부처간 피해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력, 에너지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것을 바탕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의 해법으로 345kV 지중화 제안, 고리 1호기의 2차 수명연장 의혹제기,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사고 등을 포괄적으로 문제제기했습니다.

올해 국감은 대선과 맞물려 종종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한 논란으로 국감이 파행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지경위는 큰 파행없이 정책 국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에 김제남의원은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고, 그간 시민사회운동, 지역운동 및 진보진영이 주장해온 다양한 의제들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