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공동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 /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관련

■ 박근혜 대통령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부적격을 넘어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거스르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세 후보자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더욱이 잇따르는 인사참사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계속되는 인사참사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인사철학과 깜깜이 인사시스템에 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만이 인사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개조를 말하기 이전에 대통령 스스로의 변화 먼저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틀째 광화문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어제 단식에 들어가는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자리는 또다시 눈물바다가 되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요구는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같은 참사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유족들의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그 말을 실천해야 한다.

신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고초기부터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고, 대통령비서실의 책임도 언급한 분이다. 이제 대표가 되셨으니 유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입법TF 참관마저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 10시 30분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350만명이 참여한 서명용지를 전달하기 위한 청원 행진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후 1시 50분에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의원단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것이다.

■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청와대는 오늘부터 통일준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등 긍정적인 기능을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은 통일준비위가 하되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제한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천명 이후 우려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중심의 접근법과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북아의 긴장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6자회담의 조건없는 재개, 5.24조치 해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민간교류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15일

정의당 공동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