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공동대변인, 세월호 특별법 TF 밀실협의 / 정종섭 후보자 관련 / 4대강 사업 찬성 후보들 관련 / 박근혜 대통령, 여당 전대 참석 관련

■ 세월호 특별법 TF 밀실협의 관련

주말 내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밤을 새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어젯밤 국회 2층 본청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 1층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특별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브리핑을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진상규명특위에 고발 권한, 조사권한은 물론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권한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특별법, '허수아비' 진상규명특위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입법TF 논의 과정은 세웧호 특별법을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한 정의당을 비롯한 원내 정당들을 배제한 것은 물론 유가족의 TF논의 참관도 배제된 채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국회도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유가족들을 배제한 채 16일 입법만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 세월호 특별법 입법 TF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유가족들의 참관을 보장하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한 정의당도 참여하는 새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유가족들의 분명한 심정은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을 양당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 정종섭 후보자 관련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마저 낙마로 기울자 여권 내에서는 역시 갖가지 부적격 사유로 인해 인사청문보고서 조차 채택되지 못한 정종섭 후보자까지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종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과도한 부수입, ‘황제 군복무’까지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를 모두 갖춘 인물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의 경우 1992년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2년간 살지 않았으면서 5년 뒤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22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으나 청문회에서는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짓을 해본 적이 없다”고 우기기도 했다. 국민과 국회를 바보로 아는 발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자격 평가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 정종섭 후보자가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에 비해 결코 나은 것도 아니지만, 장관 후보자 절대평가 기준으로 정종섭 후보자는 분명히 장관 자격이 없다. 정종섭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

■ 4대강 사업 찬성 재보선 후보자들 관련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어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른 시일 내에 나경원 후보가 답을 내놓기를 기대하면서, 이 문제가 나경원 후보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MB정부 대통령실장을 지낸 수원 영통 임태희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원 권선에 출마한 정미경 후보도 18대 국회의원으로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한 인물이다.

지금 나경원 후보나 임태희.정미경 후보는 장밋빛 지역공약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제출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8조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국민 혈세로 갚아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곧 정부는 곧 제출될 예산안에 이 부분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임태희.정미경 후보는 당선되면 국회에 들어와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 원금과 이자마저 국민혈세로 메우겠다는 데 찬성할 것인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여당 전대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개최되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청 간 소통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데 굳이 직접 참석할 필요까지 있었는지 의문이다.

세간의 우려처럼 점점 낮아지고 있는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이거나 일부의 관측처럼 특정 후보에 대한 우회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일정 치고는 너무 정략적인 것 같다.

박 대통령은 당청 소통에 신경쓰기 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에 시간을 할애하기 바란다.

2014년 7월 14일

정의당 공동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