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칼럼 제자 대필 등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참사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무능은 대체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언론에 따르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재직시절, 언론사 기고 기명 칼럼을 제자들에게 대필시키고 특강 원고, 발표자료 등도 제자들에게 대신 준비시켰다고 한다. 제자 논문과 연구비를 가로채 교육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제자들을 종 부리듯 한 김명수 후보자의 파렴치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체 김명수 후보자 본인이 교육자로서 한 일은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사에게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맡길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거듭되는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는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원 교육의 특성과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자신의 업적을 만드는데 제자들을 이용했다. 더욱이 국립대인 교원대 교수 재직시에 13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과거, 전교조 교사들이 진보정당들에 소액의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비춰보면 김명수 후보자의 이런 행태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 큰 결격사유가 된다.

더 이상 김명수 후보자에게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욱이 이러한 의혹들에 해명마저 내놓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분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법정으로 가셔야 할 것 같다.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청와대의 무능한 인사라인,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누차 지적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라인에 강한 책임을 묻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잇따르는 무능인사, 인사참사에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014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