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문창극 인사청문 요구서 제출/日 고노담화 재검증 관련

일시: 2014년 6월 16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문창극 인사청문 요구서 제출 관련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가 내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의당은 이미 온 국민의 검증이 끝난 사람의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인사청문회는 필요없다고 뜻을 밝혔다.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들쑤시고 상처를 헤집은 자를 총리로 지명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윤상현의원이 이런 야당의 요구가 ‘의회주의 거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문창극 감싸기에 돌격대로 나섰다.

윤의원은 의회주의 운운하며 야당의 문창극 사퇴요구를 겁박하기 전에 먼저 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정한 사람을 의회가 감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존립근거를 송두리째 부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을 의회가 지켜줘야 할 눈꼽만한 명분이라도 있으면 그것부터 답하라.

식민지배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문창극 후보의 말이 기독교적 신앙관이라며 열을 내고 옹호하는 윤의원의 태도를 보면 집권여당 의원들의 민족관, 국가관부터 검증해야 할 상황이다.

아무리 친박 최측근이라 할지라도 민족수치, 국가망신은 뒷전이고 대통령의 말씀따라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日 고노담화 재검증 관련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한 1993년 고노담화에 대한 재검증 작업 결과를 곧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고노담화가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자체 조사에 입각해서 반성적 의미의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와의 물밑 협의를 통해 조정된 것이라는 결과를 명기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고노담화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수정하겠다는 의도이다.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부정은 결과적으로 일제침략을 정당화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를 일련의 시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아직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국가차원의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한일관계의 부분적인 진전을 이루었던 고노담화까지 부정한다면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

진정어린 사과와 과거사 청산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부정하는 어떤 시도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해 둔다.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도 분명히 밝혀둔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총리지명을 철회하라. 계속 총리지명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동조하는 정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힘을 실어주는 집권여당임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4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