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망언과 해명 /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노후 원전 폐쇄 발언 환영 관련

■ 문창극 총리 후보자 망언과 해명

그야말로 인사 참극(慘劇)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이제는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조차 들고 있다.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 4?3항쟁 등을 둘러싼 반민족적 망언도 모자라 이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 없다”, “일본이 옆에 있어 발전할 수 있었다”는 등의 온갖 왜곡으로 점철된 친일 발언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의 이런 발언들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과거 친일파 매국노의 잔재가 지금까지 살아 남아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해명 또한 가관이다. “무슨 사과할게 있나”라며 오히려 “우리 민족의 저력을 주제로 한 것”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해명을 내놓고 있다. 조금 전에는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생겨 유감”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문창극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동아공영을 부르짖었던 일본 극우 제국주의자인가? 문창극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 더욱 참담할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되는 이런 인사를 총리 후보자랍시고 내놓아 온 국민을 또다시 좌절하게 만든 인사 참극(慘劇)에 대해 사과하고 총리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또한 일부 새누리당 인사가 똑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문창극 후보자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감싸기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자 하는게 아니라면 새누리당 또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직언하는게 올바른 판단이다.

이런 인사를 인사청문회 자리에 세우는 것조차 국회와 우리 국민들의 수치다. 야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후보자의 추천과 지명에 관련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다.

■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노후원전 폐쇄 발언 환영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수명을 넘긴 노후원전 폐쇄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원전의 위험성과 탈핵을 주창했던 본 의원과 정의당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구체적인 탈핵과 안전사회 전환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당장 2012년 11월에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을 위한 심사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명을 끝난 고리 1호기가 2007년부터 수명연장 가동 중에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33명의 의원들이 함께 해주셨다.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결의안에 보다 많은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정의당이 제안하는 안전사회 대전환에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누구나 떠올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원전, 그중에서도 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이다. 이제 국회가 먼저 나서서 이 위험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이번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이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되도록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4년 6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