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MB내곡동 사저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일시: 2014년 6월 2일 오후 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서울중앙지검이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과정에서 배임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탈세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무혐의 결론의 이유이다.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음울한 역사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국민세금인 청와대 돈으로 사저를 매입하면서 10억에 가까운 나랏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된 사건이다. 검찰은 해당 청와대로부터 한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증거를 파악해야 마땅하고, 전직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밝혀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지켜야 했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유병언 회장 도주에 뒷북만 치고 앉아서 ‘못잡는건지, 안잡는건지’라는 국민원성이 자자하고 범죄집단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은근슬쩍 이명박 전대통령 봐주기할 정신은 있었나보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긍하고 납득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수사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미 짜여진 결론을 각본대로 터뜨리려면 수많은 정부예산을 들여 존재하는 검찰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냥 진짜 ‘밥버러지’이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총출동하여 광화문에서 피켓을 들고 ‘한번만 더 믿어달라,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달라’며 현직 대통령 팔아 선거장사 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새누리당 전직 대통령 불법 행위 감싸기’는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한번속아도 두 번 속지 않겠다는 결심만 더 부추기게 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권좌에 앉아 내돈도 내돈, 나랏돈도 내돈이라 여긴 이명박 전대통령을 감싸고 돌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처벌을 가로막을수록 또다시 청와대 권력이 얼마든지 그런 불법 행위를 재탕삼탕 할수 있다는 본질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번만 더 믿어달라'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이 정부에게 절대 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6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