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재난공화국 대한민국/안대희 의혹 관련

일시: 2014년 5월 28일 오전 11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지금 대한민국은 재난공화국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재난공화국이다. 오늘 새벽에 발생한 전남장성의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21명의 노인환자와 1명의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먼저 화마에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안타깝게 부모를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안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밤새 단 한명의 간호사가 병동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힘없는 노인분들을 편안히 모셔야 할 요양병원에서 사고에 대비한 어떠한 구조태세를 갖추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병원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달만 병원자체와 지자체의 안전점검이 두 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사고발생에 대비한 안전시스템을 전혀 고려치 않은 형식적인 안전점검 만을 한 것이 오늘 화재의 사고를 더욱 키운 것이 아닌가.

세월호 사건이후 온 국민이 제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시화공단 화재, 그리고 오늘만 해도 장성요양병원과 서울동대문의 홈플러스, 도곡역 화재사고까지 대형사고가 줄줄이 터지고 있다.

다중이 모이는 대중교통 시설, 학교, 병원, 쇼핑몰, 문화시설, 관공서 할 것없이 총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교훈은 충분하다. 이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에 시간을 끌며 책임회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국정조사에 임하라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재난사고에 대한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안대희 의혹

이제 인사청문회로 시간낭비하기엔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자격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이번 총리 인사는 관피아 척결, 국정쇄신의 총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안대희 후보자에 대한 논란만 증폭될 뿐이다.

일당 천만 원의 전관예우로 법피아 총리가 될 것이 뻔한데다가 국민의 공분에 11억 재산환원으로 기름을 부었다. 또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을 맡아 공정납세의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장본인이다. 아파트 구매과정에서의 탈루의혹, 자녀들에 대한 불법증여, 아들의 병역특혜, 위장전입 논란까지 인사청문회 부적격 인사들에게 드러나는 단골메뉴가 수를 셀 수 없는 상황이다.

안 후보의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의 친인척 특혜논란은 알려질만큼 알려진 상황이다. 이 쯤되면 막가는 사회지도층의 표본이 되고 있다. 부적격 인사의 논란종합세트에 대해 또 다시 말 안 되는 변명거리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민 앞에 눈물 흘리고 국정쇄신한다는 것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인가. 수첩인사 안에서 뱅뱅돌다가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 자기 사람 챙기기 할 만큼 한가로이 여긴다면 수백 명의 아이들과 유족들의 피눈물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못된 대통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안대희 후보자 지명 철회,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인사관에 대한 전면개조부터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