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선대위 대변인, 새누리의 김기춘 지키기/새누리 김희정 의원 세월호 국조특위 합류 관련

일시: 2014년 5월 25일 오후 5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김기춘 비서실장 지키기 나선 새누리당 관련

“비서쯤은 대통령에 맡겨 달라”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 요구에 대한 한 말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일개 비서인가? 기춘대원군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 대변인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거나, 보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교체하는 것이 맞지만 경질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책임이 비서실장에게는 없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 비서실장이라는 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맞는가?

박 대변인의 말처럼 세월호 참사는 비서실장이 대통령 눈과 귀를 흐리지 않게 하고 보좌를 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비서실장의 이렇게 직분을 잘 수행했다고 했다면, 그 얘기를 잘 듣지 않은 박근혜대통령이 더 큰 문제이다. 대통령이 비서들의 말을 무시한 것이니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될 일이다.

박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정 쇄신도, 국정 연속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국정쇄신은 총리를 바꾸는 것으로 하고 국정 연속성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하는 것인가? 그런 말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 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이다. 왕실장을 넘어 기춘대원군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총리도 경질, 교체되는 마당에 박 대변인의 말처럼 ‘일개 비서’는 왜 못 바꾸는가?

박 대변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하는 것인 대통령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거꾸로 그만큼 비서실장이 핵심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비서실장에 대한 사모곡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국정쇄신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 감싸기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의 경질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으로 김희정의원이 선임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세월호 참사’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시찰을 다녀왔던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에 포함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5명의 의원들과 4박5일 일정으로 선주협회가 비용을 부담한 인도네시아·싱가포르 항만 시찰에 다녀왔다. 또한 외유에 앞서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 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지원 촉구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 결의안은 해운업계를 위해 정부가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선주협회의 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선주협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해운업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마당에 새누리당은 선주협회 지원을 받은 외유를 다녀온 정의화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이번엔 김 의원을 국조특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도대체 세월호참사 국조특위를 통해 무엇을 밝혀내고 무엇을 조사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자기 의원 구하기를 하려는가?

굳이 ‘제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김 의원은 당연히 국조특위의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선주협회의 로비성 외유를 다녀 온 인물로, 오히려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관피아, 부패한 카넥션의 척결은 이번 국조특위가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이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은 청해진에서 청와대까지 모두 조사하고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을 국조특위 위원으로 선임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4년 5월 25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