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선대위 대변인, 본선거시작/수화형 공보물/소수자 공천/대학내 사전투표소 확대/새누리 유시민 당원 비난 관련

일시: 2014년 5월 22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 본 선거운동 시작 관련

정의당은 오늘 서울시청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분향으로, 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의당은 이번 6.4 지방선거는 청해진에서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꾸는 선거를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이런 의미로 첫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요란한 출정식이 아니라 합동분향소 분향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정의당 지도부는 울산으로 향했다. 울산은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범 후보간 단일화가 합의된 곳이다. 현재 이상범후보 측의 미루기로 실무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울산시민에게 새누리당의 일당 독주를 마감하고, 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야권의 단일화로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지역이다.

오늘 천호선,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을 필두에 오후2시 첫 유세를 시작으로 울산지역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목포지역 지원에 나선다. 오전 11시 목포지역 선거운동 및 출정식을 시작으로 목포지역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고 오후 4시에는 허정민 목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다.

■정당 최초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의당 수화형 공보물 제작 관련

정의당이 정당 최초로 수화형 공보물을 제작했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최초의 일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자 금천구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을 하고,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나레이션을 한 ‘서울시비례 수화형 선거공보’를 제작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이 제작한 수화형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화형 투표안내문과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이용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정당투표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 선거공보의 내용을 수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당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의당은 공직후보자의 5% 이상을 장애인 후보로 출마시켜야 하는 당헌에 의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전체후보의 6.3%인 10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수화(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화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정당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전국의 후보들에게도 적극 제안한다.

정의당 서울시당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수화형 공보물 동영상 URL 주소는

www.justice21.org/bbs/board_view.php?num=31673 이다.

많은 관심부탁드린다.

■여성, 장애인, 청년후보 등 소수자 의무 공천 관련

전국에 총 158명의 후보 등록하여 오늘부터 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울산, 대구, 경북, 대전지역에 4명이 출마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서울 용산구, 경기 수원시, 부산 진구,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시에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광역의원은 33명, 기초의원은 114명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당헌에 명시된 여성후보 30% 이상 출마를 실현시켰다. 여성후보는 총62명으로 전체후보의 39.2%이다. 정의당은 당헌에 명시된 장애인 후보 5% 이상 출마를 실현시켰다. 장애인 후보는 총10명으로 전체후보의 6.3%이다. 또한 정의당은 39세 이하의 청년이 24.7%인 청년정당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청년후보가 총34명이 출마하였고, 전체후보의 21.5%이다.

새누리당은 여성후보가 22.6%, 새정치민주연합은 25.5%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청년후보는 새누리당은 3.1%, 새정치민주연합은 4.5%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후보는 확인하기가 힘들다.

새누리당은 우선추천지역 선정으로 소수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추진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기초단체장 30%, 기초의원 30%와 ‘가’번을 여성에게 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천과정에서 당내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선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우선추천지역선정하거나 우선추천지역비율을 임의로 낮추는 등, 결과적으로는 소수자의 진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에 명시된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여성추천 30%’를 명시한 당헌에도 불구하고 공천의무비율을 왜 지키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공천 폐지 문제로 허송 세월 다 보내다 여성후보의 의무비율도 지키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여성의무공천 30% 요구하는 여성당원들의 요구는 끊이질 않았다. 공천참사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작은 떠들썩했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유권자들의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다.

■대학내 사전투표소 확대 관련

청년유권자 네트워크는 21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학 캠퍼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예산상의 어려움과 ‘군부대 밀집지역’으로 법규상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한 훌륭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투표소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특히, 투표율이 낮은 계층을 향한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대학 내 사전투표소 확대 요구는 정당하다.

19대 총선에서는 29개 대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로 대학생들의 투표참여가 높아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가 부재가투표소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사전투표소 확대는 상식적이다.

선관위가 말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68조2항)”을 보더라도 군부대 밀집지역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즉시, 규칙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청년층의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다. 투표율의 제고를 위해 선관위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26일까지 사전투표장소를 공지하게 되어 있다. 시간이 없다. 선관위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유시민 당원 비난 관련

정의당 팟캐스트 <정치다방> 예고편에 사용된 유시민 당원의 멘트가 ‘높은 분들’ 심기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했나 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소중한 생명까지도 정치에 이용하고 헐뜯기 소재로 이용했다”고 유시민 당원의 해당 발언을 비난했는데,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기가 찰 지경이다.

유시민 당원의 해당 발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 후 상황을 예상한 것이다. 아마 유 당원은 그런 발언을 하면서도 자신의 예상이 들어맞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상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대로 이뤄지고 있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여당이자 국정의 주체로서 야당의 고언을 뼛속깊이 새기는 것이 마땅하거늘, 도둑 제발 저린냥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힐난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 분명해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생명 운운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 5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살을 저지른 장본인 또한 누구였던가.

아울러 물어보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관정치, 사실 아닌가. 이명박근혜 정권 7년 동안 끼리끼리 뭉쳐서 온갖 비리 저지르고 국가안전관리 기능 망가뜨리지 않았나. 이명박근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어디 딴 나라에 있나. 국민 모두 다 아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나라를 이 정도로 망가뜨려놨으면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자중하시라.

일선에서 물러나 평당원의 신분으로 돌아간 한 시민의 발언에 발끈하는 집권여당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다. 다른 사람 헐뜯는데 신경곤두세우지 말고 제 할 일이나 똑바로 하기 바란다.

2014년 5월 22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