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

일시: 2014년 5월 19일 오전 12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 사태의 책임자가 스스로 해결자가 되려고 했다. 단기적인 대책은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무척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책임 있고 사과한다는 말은 했지만, 스스로 반성과 성찰은 없고, 남 잘못만 지적하는 담화였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을 변화한다는 것인가? 국정운영기조의 전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국정 철학으로는 아무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단기적인 수사와 대책은 대통령이 할수 있지만, 철저한 진상조사와 규명은 청와대 혼자 절대로 할 수 없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은 대통련 혼자 세울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모든 대책을 내놓고, 특검과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포함한 특별법을 하자는 것은 선후차가 한참 바뀐 것이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규명,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자를 엄벌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다음 세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책을 내기 전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유가족,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범국민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는 것이 우선이다.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의 주요 안전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국가재난안전처로 옮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 한 번의 땜질식 대책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범국민진상조사기구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대통령이 혼자 해결하겠다는 철학이 단기적 땜질 처방만 나열하는 담화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답은 대통령은 빠지고 독립적인 범국민조사기구의 구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4년 5월 19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