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금일(2일) 본회의 기초연금법, 방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결국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천년지대계인 기초연금과 연금개혁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였다. 정의당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양당의 오늘 결정은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금개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나쁜 거래’이자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고령화시대의 핵심 노후복지제도인 연금제도를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하고 역사의 웃음거리로 만든 책임이 양당에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이 모든 혼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있다. 애초 약속했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파기했고, 인수위원회부터 여러가지 방식의 국민연금 연계안을 꺼내더니 급기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암호같은 연금제도안을 내놓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약파기와 국정혼란의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야당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은 정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의 이러한 문제와 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지적해왔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재정구조도 다르고 가입자도 완전히 다른 두 제도를 혼합한 ‘누더기 연금개혁안’으로, 이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지적과 당내 반발을 의식한듯 새누리당·정부안과 자신들의 수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로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면 수정안은 부결될 것이고 결국 원안을 갖고 표결하게 될 것은 자명한 것이었다. 부결될 것이 뻔한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던지는 무책임한 행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피용 알리바이 정치에 불과하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7월 지급 약속 이행’이라는 상황논리를 정부·새누리당 기초연금안 처리 협조의 근거로 삼았으나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만으로도 7월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당 심상정 의원은 7월 지급과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모두 가능한 방안인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양당은 이를 외면한 채,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다 졸속으로 ‘누더기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것이다.

정의당은 오늘 항의 피켓팅과 표결시 의원단 전원 퇴장으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양당의 졸속적인 기초연금안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그러나 정의당은 합리적이고 건강한 연금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되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초 여야합의를 뒤엎고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을 문제삼으며 몽니를 부려온 법안이다.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은 ‘공정언론’ 실현을 위한 당연하고 기본적인 조건으로, 그 동안 언론 종사자는 물론 새정치연합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마저도 자신들의 원칙을 저버린 채 새누리당에 동조하고 야합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거수기로 만들었다.

정의당은 새정치연합의 이러한 행태에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우리당은 방송공정성 법안 입법을 통한 공정언론 실현을 위해 이후에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2014년 5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