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오바마 대통령 방한 관련

일시: 2014년 4월 25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 오늘 오후 한국을 방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동아시아 순방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가 갈등을 벗고 평화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한이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지난 핵안보정상회의처럼 한일관계의 어색한 중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방일 기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아베 정권을 부추기고, 중일 간에 첨예한 갈등의 대상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상 수호의 대상이라고 천명했다. 중국은 즉각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래서야 동아시아와 미중 간의 공동 번영과 평화가 가능하겠는가? 이번 방한 과정에서 동아시아 일원으로서 일본이 평화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명확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앞으로도 압박하겠다"고 하며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부정적인 예고를 남겼다. 6자회담 재개 등의 대화해법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한발도 다가설 수 없음이 이미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는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동의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은커녕 남북관계는 또다시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TPP 관심을 이용하여 한미 FTA 이행 문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호혜 평등에 기초한 실리외교의 긴장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 해둔다.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상실에 빠져 있는 지금, 국민들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박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편을 들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통해 한반도 안전이 보장되겠는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다자간의 평화 공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문턱을 낮추고 북도 비핵화의 장에 나설 수 있도록 ‘6자회담-평화체제 논의 4자회담’을 병행하자는 보다 적극적인 해법과 제안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모쪼록 한미정상회담이 큰 상처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또 다른 갈등의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